민주제와 자유를 혼동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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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7-01 18:54 조회738회 댓글1건본문
민주제와 자유를 혼동하지 말자
Soham Patil, 2024. 06. 22 (권혁철 옮김)
민주 체제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고대 그리스는 고대 민주제의 가장 두드러진 예로 떠오른다. 현대 민주제가 고대 아테네의 민주제와 상당히 다르긴 해도, 모든 민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 함정에 취약한 점은 마찬가지이다.
민주제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주제 옹호론자들은 종종 모든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할)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평하고(fair) 공정한(just)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이 정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제의 (투표) 결과를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시민을 사회계약에 묶어버린다.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는 국가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그들을 강제하기에 유효한 배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민주제가 투표권을 동의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어보려는 시도를 막지 못했다. 만약에 4명의 도둑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는 집주인이 그 집의 소유권을 자기들에게 넘기는 건에 관해 투표해서 통과시킨다면, 그 결과가 결코 공정하다(just)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제는 무오류의(infallible) 제도가 아니며, 단지 다수의 의지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해서 도덕적 결정이라고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민주제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고자 재산을 재분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러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종종 민주제는 부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징발해서 정당(政黨)의 주의 주장에 잘 따르는 구성원 또는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민주제에서 잘못된 편(소수: 역자)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극단적으로 정치(투쟁)화되어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제 평화롭고 도리에 맞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제 국가에는 군주제에서와 같이 강경한 통치자와 신민이라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전 군주제 하에서, 지배계급은 잘 알려져 있었고, 다른 모든 시민은 신민이었다. 따라서,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하지 않는지 구분이 명확했다. 민주제 지지자들은 민주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시민이 통치자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자면, 민주제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다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권리의 침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다. 어떤 시민으로부터 훔쳐낸 재산은 민주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동의가 된 것들이 된다.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왜냐하면, 시민은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연권이라고 불리며, 국가에 의해 부여될 수 없는 권리이다. 이 권리들이 침해받게 된다. 민주제 국가들이 선거를 통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제가 폭정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민주제가 “잘못된”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제가 이권단체들의 경쟁으로 불가피하게 분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주제는 여전히 “자유” 국가들이 따라야만 될 정치 시스템으로 제시된다. 민주제에 대해 대중들이 좋게 인식하는 이유는 그것이 평등과 포용이라는 진보적 도그마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모든 표가 동등하기 때문에, 모두를 포용하는 조화로운 사회가 되려면 무지개 나라와 같은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유감스럽게도, 자유(liberty)는 대부분의 경우 평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제 국가들이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기심과 탐욕을 바탕으로 번성하는 민주제는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침식한다. 민주제 국가들의 의도는 고상할지라도,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 자유 질서는 민주제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에 기반한 질서가 되어야 한다.
글쓴이) Soham Patil
소햄 페이틸은 Symbiosis 국제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그는 오스트리안 경제학과 철학에 많은 열정을 갖고 있다.
옮긴이) 권혁철(자유시장연구소장)
원문) https://mises.org/mises-wire/democracy-not-same-thing-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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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보강된 다수결과 조직된 소수의 지배.
1.민주주의는 분명히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그래서 공공선택론자들은 민주주의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더 따르자고 주장한다.
3.그러나 민주주의의 결함인 51퍼센터가 나머지 49퍼센트를 지배하는 다수의 지배의 결함을 시정하는 연구를 공공선택학자들은 발표해왔다.
4.보강된 다수결인 3분의 2결인데 만장일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지만 알박기와 같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비용을 고려할때에 3분의 2결이 되면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이 최대한 낮아진다는 점을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은 밝혀냈다.
5.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The Calculus of consent이다.
6.민주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군주정보다는 나은데 미제스와 라스바드 그리고 하이에크도 군주정이 민주주의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았다.
미제스는 Human Action 에 민주정을 찬성했고 라스바드는 The ethics of Liberty에 그리고 Hayek는 The Road to serfdom 이라는 책에서 군주정은 모든이를 노예로 만드는 길임을 주장하고 있다.
7.군주정이 1인 독재라면 민주주의는 51퍼센트의 독재이다.
8.더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야만 독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군주정보다 민주주의가 덜 나쁘다.
9.한스 헤르만 호페만이 군주정이 민주주의 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10.민주주의는 평화롭게 집권세력들이 교체되지만 군주정은 계속 세습된다.
11.더구나 우리는 군주정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집권세력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덜 나쁜 제도가 들어서기를 바라면서 제도를 바꾼다.
12.더구나 맨슈 올슨에 의하면 조직된 소수가 조직되지 못한 다수를 지배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이는 집단행동의 논리라는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13.한스 헤르만 호페의 주장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14.어차피 한스 헤르만 호페는 좌파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거두인 하버마스에게 박사학위를 받았다.
15.그의 사고가 쉽게 변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여러정황상 그는 틀린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김도헌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