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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자유를 수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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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5-21 04:54 조회69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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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자유를 수호함

Wanjiru Njoya, 2024. 04. 30 (권혁철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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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자유의 이상은 항상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회주의자들로부터의 공격은 논리적으로 그럴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를 일종의 이기주의로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는다. 이기심(selfishness)이란 통상적으로 “타인의 필요나 소망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자신의 소망이나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 몰락의 주요 요인으로 본다. 영국의 보수적 저널리스트 닉 티모시(Nick Timothy)는 여러 사회적 병폐의 원인이 이기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점점 ‘우리’보다는 ‘나’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반사회적 행위가 늘어나며,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회에는 거의 또는 전혀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적 자금에서 가능한 한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서 복지국가가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부류의 보수적 사고는 “과잉 개인주의” 또는 “초개인주의(hyperindividualism)”를 사회 붕괴의 원인으로 여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나요-나요-나요 사회’(me-me-me society)가 서구 문명 쇠락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개인적 자유의 수호는 오로지 사회 붕괴를 촉진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정책에 의해 가족이 계속해서 파괴되면서 “자기 숭배(self-worship)”를 촉구하고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고하는 『#MeFirst! 여성의 자애(自愛, selfishness)를 위한 선언』(#MeFirst! A Manifesto for Female Selfishness) 같은 책들이 개인주의의 논리적 결과물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주의는 종종 “과도한 개인주의” 또는 “원자적 개인주의”로 치부되고, 고독과 우울증 증가와 같은 불행한 결과와 연계지어진다.


사회적 기능 장애의 원인을 개인주의에 돌리는 것은 에인 랜드(Ayn Rand)가 자애(自愛, selfishness)라고 불렀던 미덕을 칭송하는 그녀의 노력에 대해 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닉 티모시의 『하나 된 국가의 재건』(Rebuilding One Nation)에 대한 한 서평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80년대 자유주의(libertarianism)는 여러 중요한 이유로 인해 보수적 정책 결정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는데, 티모시는 그 결함―이기적 개인주의(티모시는 말하길, 에인 랜드를 읽으면서 ‘싸늘해졌다’고 한다)라는 평판―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다...티모시는 개인주의는 그 역사적 뿌리가 깊지 않다고 감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에 반대하는 이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적 가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그들은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주입하려 한다. 이런 보수주의는 궁극적으로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킨다. 이는 티모시의 다음과 같은 제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즉, 이기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모시는 “가족을 복지와 조세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조세회피/탈세에 대응하고 조세 피난처는 폐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권리와 소비자 보호가 강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공동체의 부름(call)은 보수적인 역설 철학(conservative philosophy of paradoxes)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사회 같은 것은 없다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에 대해 이른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라고 알려진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수상이 2020년 영국에 대규모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사회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시장 근본주의자”라고 칭한 것을 비롯하여 공동체주의적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잘못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빅토리아 휴슨(Victoria Hewson)은 “대처 수상은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종종 보수주의자들조차도 간과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보수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후 맥락을 다 잘라내고 한 두 문장만 가져와서는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우리의 수상[보리스 존슨]이 이런 왜곡된 묘사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처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 같은 것은 없다.” “남성과 여성으로 짜여진 살아 숨 쉬는 직물(織物, tapestry)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질은 우리 각자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불행한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프랭크 메이어(Frank S. Meyer)는 자신의 저서 『자유 수호: 보수주의자의 신조』(In Defense of Freedom: A Conservative Credo)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많은 그런 보수주의자들―메이어는 이들을 “신보수주의자(New Conservatives)”라고 부른다―이 개인주의가 사회적 결속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에 호소하는데, 자유 사회가 번영할 수 있으려면 개인적 자유를 수호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물론, 만일 사람들이 단일의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간다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제도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탐구할 어떤 의미도 없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내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개인이 제도와 정치 이론을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의 즉각적이고 명백한 의미, 즉 모든 사람이 타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메이어가 설명하는 것처럼, 신보수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오류는 개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하나의 통일체(entity), 즉 사회로 실체화하면서, 사회 자체를 개인이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만들거나 또는 사회를 사회의 구현체인 국가에 대해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만든다는 점이다. 메이어는 이런 형태의 보수주의는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신보수주의자들을 집단주의자들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입장은 사회를 유기적(organic)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개인을 사회에 종속시키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사회는 오직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이며, 자유 사회는 이러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번창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라는 개념은 언제나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사회란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상호 교환이다.” 미제스는 개인주의를 개인적 자유의 사상으로 설명하면서, 이는 국가의 강제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한다:


“서구 사회 철학의 특징적인 원칙은 개인주의이다. 그것은 개인들이 강제와 억압의 사회적 기구인 국가의 간섭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문명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 성취는 이 자유 사상이 이루어 낸 결과물이다.”


마찬가지로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도 “개인주의: 진실과 거짓”(Individualism: True and False)에서 “개인주의”의 의미를 이해하는 올바른 길과 틀린 길이 있으며, 권리란 개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개인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개인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드러난다. 개인주의의 개념이 아니고서는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을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사회에 종속되어 버리면, 개인은 “부차적인 존재가 되고, 개인의 존엄과 권리는 사회 또는 국가의 선물과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버린다”고 메이어가 보수주의자들에게 한 경고는 옳다. 사회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국가통제주의(statism)로 귀결되고, 그것은 결국 자유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메이어가 주장하듯이, “정치적 사고와 행동의 적절한 목적은 자유를 확립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집단주의와 국가통제주의는 자유를 보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자유를 파괴한다. 티모시는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보다 많은 자유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티모시는 메이어에 의해 확인된 오류에 빠진다. 즉, 집단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는 구속과 국가의 강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과 연관해서 보지 않거나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즉, 진실과 선(善, good)이라는 초월적 기준에서 파생된 도덕적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타인의 폭력(force)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올바른 표준이 유지되는 한 그들은 국가와 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정치체에서의 자유에 대해 기껏해야 무관심했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유의 적이었다.”



글쓴이) Wanjiru Njoya

완지루 은조야 박사는 미제스연구소의 상근 연구자이다. 그녀는 Economic Freedom and Social Justice (Palgrave Macmillan, 2021)과 Redressing Historical Injustice (Palgrave Macmillan, 2023, with David Gordon), 그리고 “A Critique of Equality Legislation in Liberal Market Economie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021)의 저자이다.


옮긴이) 권혁철(자유시장연구소장)


원문) https://mises.org/mises-wire/defending-individual-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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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시장은 개인의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바꾼다.
1.자유시장에서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2.아무리 이기주의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자유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소비자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
3.돈벌이가 목적인 사람들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소비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4.왜냐하면 초콜릿왕이나 자동차왕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순간에 그들의 왕국은 무너지게 된다.
5.사회적 분업과 협동은 남들의 처지와 상황에 더욱더 신경쓸수밖에 없게 만들고 남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더욱더 싼값이 더 많이 더 질좋게 만들어야만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할수 있다.
6.자유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복지국가와 같은 정부를 이용하는 순간에 개인의 이기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확대된다.
7.정부는 개인의 삶을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조세와 세금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
8.특히 복지국가는 개인의 삶을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는 이유로 온갖 세금을 앗아가고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
9.특히 개인들이 복지국가에서 이기심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불우한 사람들을 돕지 않아도 국가가 하겠지하는 이기심을 드러낸다.
10.어치피 복지국가는 개인들의 부를 빼앗아가서 남을 돕는 일을 하니까 개인들은 이타주의로 남을 도우려고 해도 <자선의 딜레마>에 빠진다.
11.자선의 딜레마는 자신이 굳이 돕지 않아도 국가에서 해주니까 너도 나도 자선의 손길을 거두는 이기심을 일으키고 극도의  이기주의를 드러낸다.
12.그러니 자선의 딜레마는 개인의 이타주의를 이기주의로 바꾸는 복지국가의 놀라운 힘이다.
13.개인들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는 자유가 있을때에 가장 잘 살수 있다.

고맙습니다.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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