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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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7-02 21:01 조회2,27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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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José Ninõ, 2018. 06.20 (김행범 역)

몇몇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제(UBI: Universal Basic Income) 잔치는 끝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 사회보험담당기관 연구팀장인 올리 캉가스(Olli Kangas)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 실험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이며 2018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업이 연장된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다.

핀란드는 2017년 처음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UBI)를 시작하여 악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정부가 매달 560유로(약 75만원)의 수당을 무작위로 선정된 2,000명의 실업자에게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이 핀란드에서는 2018년 말에 끝나게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 핀란드 모형을 모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의 스톡턴(Stockton)시가 재정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기본소득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정책을 실시하기 앞서 그것을 실험해 보는 것은 권장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소득제를 실험해 보는 것은 확대하기는 고사하고 실시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의존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을 넘어, 민간 부문들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 곧 빈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궁극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리 혁명적인 생각도 아니며 그 결과도 의심스러운 것

기본소득제는 아주 새로운 생각인 것은 아니며, 여러 해 동안 여러 지식인들에게서 널리 지지를 받아 왔다.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Milton Friedman)조차 기본소득제에 찬성했으며 그는 그것이 전통적인 복지 관료제보다 제도를 집행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미국에서 실시되었다. 그것이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는 것인데, 거기서는 소득이 특정한 기준선 아래에 있는 노동자는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는 다. 비록 그 사촌 격인 기본소득제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기본소득 모형의 효과에 관한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경제학자 개리 버틀리스(Gary Burtless)는 “소득이 보장됨에 대한 노동 대응: 실험적 증거의 조사”라는 연구에서 “‘부(負)의 소득세’ 사업계획들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근무 노력을 줄일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실험 결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빈스(Philip K. Robins)의 “부(負)의 소득세에 관한 4개의 실험들에서 나타난 노동 공급 결과의 비교”에서도 노동자들이 부(負)의 소득세 혜택을 받을 때 노동 공급을 줄인다는 위와 같은 추세가 나타났다.

고용에서의 이런 추세들이 우려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제를 다룰 때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경제성장에 관한 모든 논의는 노동자의 생산성의 확대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의 확대로 끝난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자의 생산성의 확대라는 이 점에 전적으로 해로운 것이다.

제약이 없는 정상적 상황에서 기업들은 노동자의 생산성 제고를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노동을 하러 나온 개인들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그 비용을 대느라 고용주들은 자본 축적을 증진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들일 자원을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잠재적 노동자들이 얻는 혜택은,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다른 실제의 노동자들의 희생 하에서 나타난 것이다. 후자의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부(富)를 탈취해 가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결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더 빈곤해 진다.

부(負)의 소득세 및 여타의 기본소득 사업 계획들은 이름이야 혁명적이지만 자본 축적을 질식시키고 경제의 생산부문으로부터 부(富)를 다른 곳으로 빼가던 과거의 전통적인 복지 정책들과 똑 같은 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항구적 정부 사업

기본소득제의 광범위한 범주를 감안하면, 기본소득제는 생계를 얻기 위해 생산적인 노동을 하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생계유지를 위해 정치로 초점을 옮기는 것으로 행동 유인을 바꾸게 만들 따름이다. 그것들이 비록 작은 액수로 출발할지라도 수혜자들이 앞으로 더 큰 액수를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는가? 정치인들은 징벌적 세금들을 훨씬 더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사업 중 임시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역주: Nothing is so permanent as a temporary government program. ‘임시적이라는 정부 사업만큼 항구적인 것은 없다.’ 즉, 프리드먼은 모든 정책은 일단 정부 사업으로 채택되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나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기본소득제는 오늘날의 자산 조사(means testing)식 복지 패러다임과 다를 바 없이 작동될 것이며, 그저 적자를 더 팽창하고, 사회의 생산적 부문으로부터 자원을 빼 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야(Frédéric Bastiat)식의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 없이는 복지의 이전(welfare transfer) 정책들에 대한 어떤 경제 분석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정책 논의에서 흔히 간과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seen and unseen)이란 개념은 기본소득제와 같은 정책들이 즉각적이고도 눈에 보이는 효과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이전 정책(transfer policy)이 집행될 때 경제의 한 부문으로부터 더 빈곤한 부문으로 돈이 이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부터 돈이 빠져 나간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바로 이 돈은 사업 확장에 또 노동자의 생산을 더 늘리고 노동자의 소득을 더 높여 주었을 다른 모험적 사업들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빈곤 극복을 위한 최선의 프로그램은 자본 축적

만약 핀란드가 빈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경제 자유를 증진하는 정책들로 나아가야 한다. 핀란드와 같은 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 지수로는 26위이고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 순위로는 17위이다.

핀란드뿐 아니라 온 세계의 정책결정자들은 시장의 장점을 완전히 이룩하기 얻기 위해서는 자국의 경제 자유 순위를 높이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해야 한다. 세금을 낮추고, 창업에 대한 장애들을 줄이며, 노동 자유도를 높이는 등의 모든 것들이 경제성장의 추동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글쓴이) José Ninõ

호세 니뇨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미국의 정치 운동가로서 남미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 깊이 있고 예리한 분석 글을 많이 남겼다.

옮긴이) 김행범 (부산대학교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universal-basic-income-costs-more-you-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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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님의 댓글

Robert 작성일 23-03-07 05:36

Katherine님의 댓글

Katherine 작성일 23-03-25 07:15

Maria님의 댓글

Maria 작성일 23-04-28 20:17

Darleen님의 댓글

Darleen 작성일 23-05-11 02:05

Lisa님의 댓글

Lisa 작성일 23-05-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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