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역관세가 아니라 통화정책이다

Carmen Elena Dorobăt, 2018.06.25 (배진영 역)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유럽과 중국이 보복 조치를 준비하자,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관세 인상은 세계경제의 많은 위협요인들 중 가장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관세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하여 중앙은행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론은 경제개념의 기초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개념에 있어서 아주 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가격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통화적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결과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화적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의 통화량 증가에 기인한다. 통화적 인플레이션은 구매력을 떨어뜨려 재화와 용역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가격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격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통화적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은 (역주: 모든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 비례적이지 않으며 일관적이지도 않다. 즉, 화폐가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정도에 따라 가격들이 시간적으로 제각기 달리 상승하며 상승의 정도도 제각기이다. 

통화적 인플레이션은 비(非)가격 효과들도 야기하는데, 이 중의 하나가 신규 화폐를 처음 손에 쥔 자와 그로부터 그 다음으로 손에 쥐는 사람 간의 부(富)의 이전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부(富)의 이전 효과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으로 투자와 생산 패턴의 왜곡이다. 이것은 신용팽창에 의해 창출된 신규 화폐가 주식시장과 산업계에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면서 일어난다. 이 효과는 소비자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생산의 붐(boom) 그리고 결국 이어지는 경제 파열과 붕괴가 왜 자주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준다. 통화적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러한 가격 효과와 비(非)가격 효과는 전반적이며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무역관세는 단지 특정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며 전체 경제의 몇몇 분야에서만 가격상승을 야기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소비 패턴은 다음과 같이 바뀔 뿐이다: 수입제품의 소비가 감소하면, 국내산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수입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으면, 다른 제품들에 지출할 소득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이나 그 결과인 통화가치의 하락을 야기하지 않는다.

더욱이, 관세가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체계적이고 시차별 생산구조의 왜곡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은 자본재가 더 비싸짐에 따라, 생산 활동의 위축과 생산비용의 증가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자본재의 가동률이 낮아질 뿐이지 자본재가 허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투자는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무역관세가 나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기변동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경제파열을 야기하지는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후생을 감소시키는 국내 세금이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라스바드(M. Rothbard)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하락은 경제 전체의 침체를 결코 유발할 수 없다. 데이터의 이동은 한쪽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다른 쪽의 활동을 저하시킨다. [...]

경기변동의 문제는 전반적인 활황과 침체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특정 산업들을 찾아내어 어떤 요인들이 이들 산업 각각으로 하여금 번영하거나 침체하게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

경기(景氣)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생각할 때, 이런 움직임은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에 의해 야기됨이 아주 명백하다. 화폐는 모든 경제활동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한 가격이 오르고 다른 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겨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격들이 동시에 오르거나 내려간다면, 화폐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다.”

무역관세의 충격을 통화정책의 완화로 흡수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이지 쓸데없는 일이다. 금융과 자본 시장이 서로 얽혀 있는 세계경제에서 최악은 통화적 인플레이션과 신용팽창이다. 그것은 결코 치유책이 아니라 언제나 저주일 뿐이다. 그렇지만 무역관세는 세계시장의 위협에 두 번째로 나쁘다. 그것은 종종 파열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하여 평화를 향한 우리의 희망을 꺾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글쓴이) Carmen Elena Dorobăt

University of Angers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Leeds Trinity University의 경영학 조교수로 있다.

옮긴이) 배진영(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trade-tariffs-won%E2%80%99t-crash-world-economy-monetary-policy-wil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