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에 관하여^​1)

David Ricardo, 2018.06.21 (김이석 역)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1817) 7장에서 발췌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Ricardo는, 교역의 한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른 상대방보다 더 좋은 품질로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더라도, 전문화와 교역의 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최초로 지적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Bettina G. Greaves가 편집한 『자유시장 경제학: 필독서』Free Market Economics: A Basic Reader에 게재된 것을 여기에 재수록 했다.]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업의 체계 아래에서는 각국이 자본과 노동을 자국에 가장 이로운 고용에 충당한다. 이러한 개별적 이익의 추구는 전체의 보편적 선(善)과 칭송할 만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개별적 이익의 추구는, 근면을 고취하고, 재능에 대해 보상하고, 자연히 준 특유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노동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배분한다. 한편 개별적 이익의 추구는 생산총량을 늘림으로써 —이익과 교류라는 하나의 공통된 유대에 의해—문명세계 전체에 일반적 이익을 확산시키고 또 보편적 국제사회를 결속시킨다. 포도주가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지고, 곡물이 미국과 폴란드에서 재배되며, 철물과 기타 재화들이 영국에서 제조되도록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개별 이익 추구의 원리이다.

하나의 동일한 국가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해, 이윤은 언제나 동일한 수준에 있거나, 자본의 투입이 얼마나 안전하고 동의할 만한 곳에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 만약 요크셔에서 투자한 자본의 이윤이 (같은 영국의 도시인) 런던에서 투자된 자본의 이윤을 초과한다면, 자본은 런던에서 요크셔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고 이윤의 동일성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본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영국에서의 생산율이 저하된 결과로 인해 임금이 오르고 이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본과 인구가 필연적으로 영국으로부터 이윤이 더 높을 네덜란드 혹은 스페인, 혹은 러시아로 이동할 것이라는 결과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만약 포르투갈이 다른 나라들과 아무런 통상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나라는 자본과 노동의 대부분을 포도주 생산에 투입해 생산된 포도주로 직물과 철물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하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자본의 일부를 그런 상품의 제조에 투입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국내 제조로) 얻은 상품들은 아마도 그 질과 수량 측면에서 열등할 것이다.

포르투갈이 영국의 직물과 교환하기 위해 내놓은 포도주의 수량은 각각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수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두 상품이 모두 영국에서 혹은 모두 포르투갈에서 생산되고 (자국 안에서) 교환될 때는 각각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수량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말이다.  

영국은 직물을 생산하는 데 연간 100명의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영국이 포도주를 생산할 경우 동일 기간 120명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영국은 포도주를 수입하는 것이 그리고 직물을 수출해서 포도주를 수입해오는 것이 이익임을 알게 될 것이다.

포르투갈에서 그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 단지 연간 80명의 노동만 필요하고 그 나라에서 직물을 생산하는 데는 연간 90명의 노동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수출하여 직물과 교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포르투갈이 수입하는 상품이 영국에서보다 포르투갈에서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환은 일어날 것이다.  

비록 포르투갈은 직물을 90명의 노동으로 제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데 100명의 노동이 필요한 나라(영국)로부터 그것을 수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포도주 생산에 그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그 자본의 일부를 포도 재배로부터 직물 제조로 돌리는 것보다—제조한 포도주로 영국으로부터 얻는 직물의 수량이 직접 제조할 때보다 더 많을 것이므로—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은 80명의 노동 생산물을 얻기 위해 100명의 노동 생산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한 교환은 동일 국가의 개인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인 100명의 노동이 영국인 80명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질 수는 없지만, 영국인 100명의 노동 생산물은 포르투갈인 80명, 러시아인 60명, 또는 동인도인 120명의 노동 생산물에 대한 대가로는 주어질 수 있다. 단일 국가와 다수 국가 사이의 이런 차이는, 자본이 더 수익성 있는 사용처를 찾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과 함께, 자본이 동일국가의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때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쉽게 설명된다.^​2)

이런 사정 아래에서는 포도주와 직물 모두가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따라서 직물을 만들기 위해 고용된 영국의 자본과 노동이 직물 제조의 목적을 위해 포르투갈로 이동하는 것이—의심의 여지없이 영국의 자본가들과 양국의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가, 하나가 요크셔의 생산물이고 다른 하나가 (같은 영국의 한 도시인) 런던의 생산물인 경우와 마찬가지의 원리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도, 자본이 가장 수익이 나는 국가로 자본이 자유롭게 흘러간다면, 이윤율의 격차는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상품들을 (그것이 팔릴) 다양한 시장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추가 노동량 이외에는 상품의 실질 가격, 즉 노동 가격에 어떤 차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보여주듯이 자본이 그 소유자의 직접적 통제 아래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자본의 (가상의 혹은 실제상의) 불안정성은 자본의 유출을 억제한다. 모든 사람이 출생지와 친지들이 있는 나라를 떠나서 이미 모든 습관이 굳어진 자신을 낯선 이방의 정부와 새로운 법률에 의탁하는 데 느끼는 자연적 혐오감도 자본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자본의 유출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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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주) 미제스연구소(www.mises.org) Mises Wire에 2018.6.21. 관심논문(articles of interest)으로 게재된 글이다. 리카도가 여기에서 펼친 비교우위론은 후일 미제스가 ‘어울림의 법칙’(law of association)으로 확장시킨 바 있으며 ‘시장이 약육강식의 장’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준다. 다만 리카도가 주관주의 효용가치론이 아닌 노동가치론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그렇다면, 기계류와 숙련도의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어서 인접국에 비해 훨씬 적은 노동으로 상품 제조가 가능한 어떤 국가가, 곡물 수입 상대국보다 토지가 비옥하고 적은 노동으로 곡물 재배가 가능하더라도 제조업 제품들을 수출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곡물의 일부를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가 신발과 모자를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이 두 부문 모두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더라도 그가 모자를 만드는 데는 그의 경쟁자보다 5분의 1, 즉 20% 더 우월하지만, 신발을 만드는 데는 3분의 1, 즉 33% 우월하다고 해보자. 이 때 우월한 자는 신발 제조에, 그리고 열등한 자는 모자 제조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양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글쓴이) David Ricardo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관해서는 다음 원문을 참조하라: https://mises.org/profile/david-ricardo

옮긴이) 김이석(아시아투데이 수석논설위원)

원문) https://mises.org/library/foreign-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