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는 정부가 초래한 문제다

Ryan McMaken, 2019. 03. 15 (권혁철 역)

‘포춘’(Fortune) 같은 잡지들은 “CDC, 미국인은 아이를 충분히 많이 낳지 않고 있다”는 제목들을 뽑아내고 있고, 이 ‘시장’의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높은 수준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출산수준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이 후자(後者)의 정서가 이 글에 다루고자 하는 핵심이다. 즉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것이 언제나 경제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사람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수준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역주: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 논점은 사회학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논점 등과는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중 몇몇은 주목할 만한 것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인구 정체나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또는 생활수준을 위협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아마도 인구 문제 혹은 시장 자체로부터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 프로그램 및 정부 지출에 의해 야기될 것이다.

사람 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1인당 자원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 세인트 온지(Peter St. Onge)가 지적했듯이, 좀비 영화는 자본은 파괴하지 않은 채 사람만을 죽이는 대재앙이 초래할 수 있는 상대적 풍요로움을 각색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인구감소가 높은 생활수준으로 이끌었던 실제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흑사병 말이다.

흑사병이 1350년경 정점을 찍고 완전히 물러나자, 생존자들은 노동력이 감소된 반면에 대부분의 자본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세상에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가 다이어(Christopher Dyer)가 지적했듯이, 1349년 이후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보다도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분명한 현상으로서 로저스(Thorold Rogers)가 “노동자들의 황금기”라고 칭했던 바를 확인시켜준다.

역사가 데 무어(Tine De Moor)와 반 잔덴(Jan Luiten Van Zanden)도 이 같은 변동이 야기한 폭넓은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전염병을 계기로 “호황을 누리게 된 노동시장”은 “흑사병 이후 150여년에 걸쳐 젊은 남녀들이 높은 실질 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구가 감소한 결과 가족의 구성, 결혼 연령, 그리고 대가족 등등 모든 것들이 변화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어두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정치적 변동이 뒤따랐고, 그것은 종종 빈곤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노동 및 소득과 같은 엄격히 경제적 요소들만을 살펴본다면, 전염병 기간 동안 겪었던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남긴 부(富)로부터 상당한 이점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전염병이 끝나고는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와 현재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반론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은 잘 증명되지 않는다. 다른 맥락에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어떤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연구에 포함시킨 인구 및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에 따라 결론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가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올바른 경제이론은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숫자의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오히려 경제성장은 대체로 자본축적과 노동생산성의 함수다. 핵심적인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각 노동자들로 하여금 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각 노동자들의 생산성이다. 개인 각자 또는 각 노동자 당 자본에 대해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물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의 방향으로(역주: 인구증가→노동생산성 향상) 일이 진행될 수는 없다. 만약 일이 역방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인도와 중국은 현재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활수준도-총계적으로-심각하게 저하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 은퇴한 사람들의 숫자가 생산적인 젊은 노동자들의 숫자를 초과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일 수 있다. 새로운 젊은 노동자들이 자본을 생산해 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나이 많은 비(非)노동자들이 자본을 소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만든 위기

그런데, 퇴직자 문제는 일단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엄청난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간섭이 없는 시장에서의 인구감소의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서 현재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로부터 부와 소득을 걷어서는 그것을 은퇴자들에게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정책담당자들과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루이스(Nathan Lewis)는 『포브스』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생각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은 명시적이든 아니면 암묵적이든 인구가 증가한다는 기반 위에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폰지 사기(Ponzi schemes)와 같다. 공적 연금(미국의 “사회 보장”), 현존하고 있는 의료보장 프로그램들(healthcare programs), 그리고 만성적인 정부 부채와 적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들 대부분은 19세기 후반에 탄생하여 20세기 중반에 확대되었다. 1960년대나 1970에는 그것들이 적절했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지속되는 정부 적자와 늘어나는 정부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DP)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지속될 수 있다. 이 “부채 동력”은 최소한 한 정치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부채/GDP의 비율이 외관상 어느 정도는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게 민들 수도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구가 감소하는 환경에서는 이 지속적인 성장 폰지 사기가 더 이상은 작동되지 않는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경제 환경에서는 노동자들은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노동자들의 근로능력 약화와 근로능력 상실이 사회보장제도들이 생겨났던 1930년대에 비해 훨씬 늦게 나타난다. 따라서 은퇴자들이 젊은 노동자들을 확실하게 벗겨먹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뗀 은퇴자들은 자신들의 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 삶의 자연적인 진행과정이다.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도 한때 괜찮은 직업을 갖고 그럴듯한 소득을 올릴 때와 똑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물론 그 사람이 엄청난 저축을 해 놓았다면 가능하겠지만.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하게 되면 지출을 줄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연금생활자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서는 은퇴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받아냄으로써 높은 소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킨다.

인구가 감소하는 세계-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 은퇴자들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근로자들이 져야 하는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연금의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연금 지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은퇴자들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현재의 근로자들로부터 더 많은 부(富)를 앗아가게 되면 비참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젊은 근로자들의 저축하고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 자원이 (젊은 사람들의) 생산으로부터 빠져 나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소비로 옮겨간다. 이로 인해 자본과 저축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줄어들게 된다 (은퇴자들의 끊임없는 소비는 현재의 근로자들이 소비할 때의 소비 가격을 높일 것이다). 

그 결과가 곧 진짜 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커다란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어떤 인구통계학적 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부에 의한 연금, 사회보장 권리들, 그리고 생산적인 근로자로부터 비생산적인 은퇴자들로의 부의 이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이다.

글쓴이) Ryan McMaken

라이안 맥메이큰(@ryanmcmaken)은 <미제스와이어>의 필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Colorado Division of Housing에 경제학자로 재직했다. Commie Cowboys: The Bourgeoisie and the Nation-State in the Western Genre의 저자이다.

옮긴이) 권혁철(한독경제연구소장)

원문) https://mises.org/wire/fertility-crisis-government-caused-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