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국가의 종언

Douglas Casey, 2017. 08. 10 (이종선 역)

칼 마르크스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도덕적 철학에서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예리한 관찰력 중의 하나는 생산수단이 사회의 구성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는 점이었다. 그 점에 기반을 둘 경우, 유사 이래로 발생한 두 개의 매우 중요한 것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단지 부차적이고 사소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농업혁명과 부족의 종언

선사시대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큰 정치적 및 경제적 집단은 부족이었다. 인간은 사회적 생명체라는 점에서 부족에 충성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사리에 맞는 타당한 일이었다. 부족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은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었으며, 그 집단은 야생에서의 상호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개인의 삶에서 중요했던 집단의 전체성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반면, 다른 부족의 “이방인들”은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관계로서 그 과정에서 추가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집단으로부터는 제외되었다. 

부족들의 사회가 능력주의에 입각한 실력사회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가장 영리하고 강한 자가 최고지도자 위치를 점유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를 잡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은 규모였다. 그 부족들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였으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았다. 모든 사람들이 한계 우위의 위치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했으며, 그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불량한 행위자들은 추방되거나 아니면 어느 날 아침에 피범벅 생태로 깨어나지 못했다. 부족들은 사회적으로 억압적이지만, 인간 본성의 많은 결점을 고려해 보면 원시적인 기술을 가진 사회에서 자연적이고 유용하게 탄생한 조직의 형태이다.

많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자본과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시점인 약 1만2천 년 전에는 전 세계에 걸쳐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했다. 사람들은 도시에 살기 시작했으며 사냥과 채집대신에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대규모 집단은 위계질서를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쌓아올린 더미의 정상을 의미하는 왕이 탄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농업기술과 새로운 정치조직을 채택한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수준의 생활을 하는 부족과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부가적으로 축적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들은 그 속도가 더딘 사회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와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부족 상태로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인적이 드문 외딴곳, 즉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원이 결핍된 어떤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까이 있는 왕국이 당신을 노예화하며 재산을 빼앗을 것임은 분명한 일이었다.

산업혁명과 왕국의 종언

기원전 약 1만2천 년 전부터 어림잡아 1천6백 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조직화되었다. 조그만 영주로부터 왕, 파라오, 혹은 황제가 그들이다.

적어도 나에게 의아스러운 것은 인간이란 동물이 군주제를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특히 중세적 맥락에서는 고귀한 왕들, 아름다운 공주들, 그리고 불의에 대항하고자 언덕위의 성을 박차고 나오는 말위의 기사들로써 구성된 체제로서 신화화된다. 나의 친구 릭 메이베리(Rick Maybury)가 지적했듯이, 매우 분명한 것은 그 현실이 신화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왕은 성공적인 악당 이상은 아니었으며, 기껏해야 토니 소프라노(Tony Soprano), 아니면 아마도 작은 스탈린(Stalin)에 불과하다. 공주는 목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조대를 찬 단정하지 않은 여자였고, 기사는 용병 살인자였으며, 그리고 언덕위의 빛나는 성은 정치범들을 수감한 지하 감옥이 많이 있는 강제수용소의 본부였다.

왕국에서는 충성심이 “국가”―불문명하고 자의적인 개념―가 아니라 지배자에게로 향했다. 당신들은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람인 왕의 신하들이었다. 당신들하고 연계된 언어적,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그와 다른 관계들은 이차적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왕조 시대를 생각할 때, 지배 계급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졌는지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당신이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당신의 손위 분들이 지시하는 것 이상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리고 당신의 잉여 생산물의 대부분을 지배자들에게 상납하는 평범한 농부가 되었을 가능성은 98%이다. 그렇지만 또 다시 자본과 지식의 점진적인 축적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가능하게 했다.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산업혁명과 민족국가의 종언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는 기계가 등장함에 따라 생산수단은 변화했으며, 부의 양은 큰 성장세를 보였다.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부의 양을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전 일생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외의 일을 할 가능성은 열리게 되었고, 그것은 르네상스가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떠한 지배자들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충성심을 새로운 조직으로 향하게 했다, 민족국가가 그것이다. 그것은 선천적인 격세유전으로서 아마도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분기되기 전인 약 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충성심을 자신들보다 더 큰 어떤 것에 주도록 명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유전적 요소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규범인 민족국가―언어, 종교 그리고 민족성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에 전달되었다. 민족국가의 개념은 그 국가가 “민주주의”로서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로 향할 경우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산업혁명이 보통 사람들에게 자본과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유를 부여했으며, 그 결과 상황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킨 요인들은 무엇인가?  

필자가 분석하기로는 인쇄기의 발명이라는 지적인 요인, 그리고 화약의 광범위한 사용이라는 물질적 요인, 이 두 가지가 그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인쇄기는 지배층이 가졌던 지식 독점권을 무너뜨렸으며,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지배층이 자신들보다 더 영리하거나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지배층에 대항하여 싸울 경우 (갈등은 결국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지시를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의하여 드러난 동기 부여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화약을 손에 넣은 이상 그들은 지배자의 기사들과 직업적인 용병들과 비교하여 대등한 상황이 되었다.

요즘은 우리가 또 다른 변화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으며, 그 변화는 약 1만2천 년 전과 수백 년 전에 발생했던 것만큼 적어도 중요하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경제적 구조가 붕괴되고 있고 정부의 독살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크게 암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손길이 역사적 진화로부터 오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농업혁명이 부족에의 종언을 고했고 산업혁명이 왕국을 소멸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민족국가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다면적인 혁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다음 달이나 혹은 내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살아있는 기간 내에 그 유형이 명확해 질 것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유형은 어떠한 모습인가? 다시 한 번 사악하지만 천재성이 있는 칼 마르크스가 제기한 “국가 소멸론”의 개념을 언급해 보자. 이번 세기의 후반부에 도달할 즈음에 미국과 그 외의 민족국가들은 사실상 소멸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국가의 문제 ― 그리고 당신의 민족국가

물론 필자는 당신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서에 공감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신들도 그 개념은 너무 지나치며 필자가 희망적 사고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국가가 필수적이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심지어 그 국가의 영속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필자는 국가 자체의 설립이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올바른 사람들이 그 정부에 들어가는 지의 여부가 아니라 정부 그 자체가 희망이 없을 정도로 결점이 있으며, 그리고 그 정부의 통치 대상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공무원들을 필연적으로 부패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필연성과 영속성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충격을 준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부는 강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사회 구조를 제도화된 강압에 기반을 두는 것은 적어도 차선책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당신들이 탠너힐(Tannehill)의 역작 『자유를 위한 시장』(The Market for Liberty)의 일독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무료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¹⁾

인쇄기에 의해 도입되고 인터넷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엄청난 변화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익들과 관점을 손쉽게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람들의 공통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동일한 정치적 경계선 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그들을 같은 나라 사람으로 만들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농경 시대의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이다. 그 시절에는 동일한 부족의 구성원들은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 공통점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왕국과 민족국가의 시대에는 점차적으로 희석되었다. 만약 당신이 솔직하다면 당신은 당신 국가의 사람들 대부분과 공통점이 매우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피상적인 것들과 부족적인 특성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 점을 잠시 생각해 보자. 당신들은 당신들 주변의 같은 나라 사람들과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생활 방식, 공통 언어, 아마도 어느 정도의 경험과 신화의 공유가 언급될 수 있지만 실제적 의미나 중요성은 거의 미약하다. 우선 첫째로 이들은 당신에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적”국, 예를 들면 이란 국민들보다 더 적극적인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당신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린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당신의 동료 미국인들이 당신에게 사실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주는 사람들이다. 보통의 미국인들(현재 미국인들 중 약 50% 정도)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정부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고용인이 사실상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회보장과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의 수혜 대상자가 된다. 사실상 당신의 소득이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필자는 디트로이트의 미국인 노동조합원들이나 로스앤젤레스의 스페인어 사용자 거주 지역 주민들보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혹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필자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신분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당신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필자의 관찰에 근거한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가치들, 원칙들, 이익들, 그리고 철학의 공유이다.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공통의 민족성은 의미가 없으며 단지 출생에 의한 우연한 사건일 뿐이다. 필자는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트레일러 전용 주차장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보다 콩고에 있는 친구에게 더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 비록 필자와 그의 관계에서 피부색, 문화, 토착 언어, 그리고 생활 경험이 서로 다를지라도 말이다. 필자는 콩고인 친구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필자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필자는 “동료 미국인들”과 필연적으로 불화를 겪고 있으며, 그들은 활동적이고 점증하는 부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부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것은 선동적으로 들린다. 러시 림보(Rush Limbaugh), 션 해너티(Sean Hannity), 빌 오레일리(Bill O'Reilly), 혹은 워싱턴 정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전문적인 호전적 애국주의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변할 것이다. 사실상 단지 특정한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이다.

필자가 아는 한 미국 헌법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연방 범죄는 단지 두 가지이다. 위조범죄와 반역죄가 그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실제적 및 잠재적 범죄가 연방범죄에 속한다. 이것은 문서 전체가 의미 없이 사문화되었으며, 단지 역사적인 인공 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초창기 형태의 헌법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조범죄는 단순한 사기행위이다. 왜 그것이 범죄로서 특별히 선택되어야 하는가? (맞다. 그것은 복잡하고 성가신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논쟁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반역죄는 정부의 전복이나 주권국가로부터 충성심 철회를 도모하는 시도로서 일반적으로 규정된다. 헌법의 입안자들이 단지 몇 년 전에 만들었다면 이해할 만한 다소 이상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는 방식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언급한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나의 조국은 자유가 살아있는 곳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가 어디에 살아있는가? 사실상 그것은 더 이상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사실상 진짜 난민이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America)이 그 이름의 국가에서 기반을 두고 성장한 우수한 이념이었지만 단지 또 다른 민족국가인 미합중국(United States)으로 퇴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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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mises.org/library/market-liberty-1

["International Man"에서 재인쇄]

글쓴이) Douglas R. Casey

더글러스 케이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색가이고 자유주의적 철학자이며,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는 케이시연구원(Casey Research)의 창립자이며 이사장이다.(https://www.caseyresearch.com/) 그 연구원은 무정부 자본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금융 뉴스레터인 케이시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옮긴이) 이종선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end-nation-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