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앙 페론의 좌파 포퓰리즘은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망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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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4-23 19:19 조회7,248회 댓글3건본문
후앙 페론의 좌파 포퓰리즘은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망쳤던가?
Daniel J. Mitchell, 2018.02.26 (김행범 역)
나는 2016년 선거 당시 트럼프(Trump)를 ‘큰 정부주의의 공화당원’(big government Republican)이라 불렀고 그가 돈 풀기 놀음을 위한 예산거래에 굴복한 것을 비난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대통령의 대단한 팬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에다 나는 최근 그의 보호무역주의도 비난했으며, 무역 장벽을 더 높이는 것이 세율 인하의 성장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나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난 우스개를 위한 게 아니라면 사적 관심사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단지 자유가 더 증진되는지 줄어드는지에만 초점을 둔다.
그러나 오늘은 트럼프를 조금은 옹호하고 싶다. 왜냐하면 리치몬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참으로 이상한 칼럼을 썼기 때문이다. 그는 이차대전 후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스트인 후앙 페론(Juan Perón)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아주 괴이하게 언급했다.
“분노한 진보주의자들이 트럼프주의를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에 비유하고는 그 비유를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참사가 우리를 곧 삼킬 것이라는 경고로 이용하는 게 유행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상의 수많은 상투어들처럼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닐지 몰라도 완전한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쓴 에르네스토 세만(Ernesto Seman) 교수는 페론이 칭송할만한 사람이며 아르헨티나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쯤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있다.
“...페론주의의 핵심은 트럼프주의와는 정반대의 이상이다. 페론주의는 경제 평등, 집단 조직 및 정치 선거권이 확대되도록 만들었다.... 후앙 페론은 새로 떠오르던 노동계급을 위해 부의 거대한 재분배 과정을 끌고 갔다.... 그의 정부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확대했고 공중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노조가 운영하는 광범위한 사회서비스들을 제공했다. 페론주의는 민간 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들을 만들었다.... 아르헨티나의 사회변혁은 몇 가지 점에서 뉴딜 동안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들과 비슷했다. 페론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으며....1946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통령의 2차 취임사의 전체 문단을 그대로 인용했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의 민주당원들은 페론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주의를 페론주의에 비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자가 얼마나 정반대인 가를 무시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원들은 그것이 평등하고도 공정한 나라로 가는 잠재적인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와! 이건 당신이나, 버니 샌더스,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을 바라보며 베네수엘라가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괴상한 건 아니지만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페론주의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여기 2014 『이코노미스트』 의 기사에 있다.
“그 나라는 세계 10대 부국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경제 중 하나였던 그 지위는 이제 먼 기억이다.... 그 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그 16개 OECD 부유 경제국 소득의 43%이다.... 도시의 노동 계급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페론의 약속에 넘어가기 쉬운 유권자들도 급속히 증가했다.”
그 기사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보여주는 [그림 1]을 보라. 보다시피, 그 나라는 브라질보다 훨씬 부유했었고 일본보다 상당히 더 부유했었던 적이 있었다. 20세가 전반 내내 아르헨티나는 미국 및 다른 부유한 국가들에 아주 뒤처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페론이 1940년대 말에 집권한 뒤부터 나타나는 선들을 보라.
[그림 1] 타국의 일인당 GDP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GDP의 백분비
바꾸어 말하면, 페론주의 정책들은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번영도를 감소시킨 것이다. 이는 유사한 정책들이 베네수엘라의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번영도를 감소시킨 것과 꼭 같다. 이 수치들을 특히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은 부국과 빈국 간의 격차는 반드시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주의 정책들(statist policies)이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커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이전 아르헨티나 및 홍콩의 상대적 번영도를 보여주는 [그림 2]를 함께 첨부했다. 보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 페론이 집권했을 때 그 나라는 참으로 세계 10대 부국이었다. 그리고 홍콩은 상대적으로 가난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 페론의 국가주의 정책들로 아르헨티나는 점점 뒤처지게 되었고 이에 비해 홍콩의 시장자유 중심적 접근은 이제 그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그림 2] 홍콩 및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GDP의 세계 순위
그러나 세만(Seman) 씨는 우리가 페론을 모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참 해괴하다. 트럼프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자. 세만은 그가 경멸하는 트럼프를 그가 칭송하는 페론과 동등시하는 것 때문에 심란한 것이다. 나는 그의 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한다. 트럼프 버전의 포퓰리즘이 페론식 좌파 버전의 포퓰리즘(그것은 기본적으로 버니 샌더스의 정책 공약들이다)과 다르다는 그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나는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페론의 정책들이 미국에서 채택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아주 무가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PS: 프란시스 교황의 대단한 수준의 경제 몰이해도(economic illiteracy)를 감안하면 그가 페론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놀랄 것 없다.
글쓴이) 다니엘 미첼 (Daniel J. Mitchell)
미첼은 조지 메이슨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재정 정책 전문가로 조세 개혁, 정부 지출의 경제효과, 공급 사이드 조세정책 등의 주로 다룬다. 케이토 연구소 및 헤리티지 재단의 시니어 펠로우 및 미국의회 상원의 재정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역임. 현재 언론에서 활발하게 경제 문제를 강연하는 연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Flat Tax: Freedom, Fairness, Jobs, and Growth』 (1996) 및 공저한 『Tax Revolution: The Rise of Tax Competition and the Battle to Defend It』 (2008)가 있다.
옮긴이) 김행범 (부산대학교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how-juan-per%C3%B3ns-left-populism-destroyed-argentinas-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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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test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1.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무역과 같은 상호 이익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정책보다는 중국이 더 많은 혜택을 못보게 하는 동시에 자국의 쌍호 호혜적인 이익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좀 덜 가지는 한이 있어도 중국이 자신들의 세계 제일의 리더국의 지위를 위협하지 못하게 보호무역 주의를 실시했습니다.
2.만약 중국이 100을 가지고 미국이 200의 이익을 가지는 전략 보다 중국이 0을 가지고 미국이 100의 이익을 가지는 무역 전략을 취함으로서 중국의 비상에 날개를 꺾어 놓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3.하지만 이러한 보호 무역주의는 황수연 교수님께서 데이빗 프리드만의 책인 머시너리 오브 거버먼트에서 주장하듯이 상대방이 자신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니까 상대방도 이놈봐란 식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것이 보호무역 주의의 폐해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ㅇ습니다.
4.보호 무역주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정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보호무역 주의하에서는 높은 세금이나 관세로 들어온 물건을 사야함으로 가장 싼 물건들을 돈이 적어서 적게 사거나 아예 구경도 못하게 됩니다.
6.아르헨티나 나 베네주엘레가 잘 사는 방법은 자유무역과 자유 기업들과 자유 시장 경제의 소비자자들의 주권들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고 그들의 커진 자유에 맞추어서 책임성을 더 강화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7.소비자의 눈으로 항상 사물을 보아라고 미제스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인 15인의 위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중에 나오는 끌로드 프레데릭 바스따아의 주장에서 나오는 구절을 항상 정부의 관리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8.소비자들의 소비자 주권을 항상 자유롭고 책임을 강화하게 만들려면 자유시장을 늘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야로 제도화 해야 합니다.
9.최고의 선택의 자유를 폭 넓게 소비자들에게 주는것이 제도화 되고 그 빈틈들을 시장의 윤리들로 채워질때에 세계를 리드하는 일류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10. 시장의 도덕은 열린 사회의 개방적 무역 질서와 함께 자발적인 질서로 생겨남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제시안 김도헌 올림 폭스바겐.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왜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소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
1.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그의 책 반자본주의 심리에서 초콜릿 왕과 자동차왕 그리고 철강왕들은 모두를 지배하는 것같지만 사실상 그들의 왕국은 소비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 성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운명의 끈과 방향을 지시받는 하인이며 종에 불과합니다.
3.산업화와 정보화 사회에서 왕들에게지시를 내리는 주체는 소비자들이고 이들이 돈의 투표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생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선장들은 다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결국 시장 경제의 주체는 소비자들로서 그들의 돈의 투표를 통해서 생산자들을 독려해 그들에게 사회내의 가장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을 일임하게 된다.
5.라스바드는 생산자들의 주권도 소비자들의 주권만큼이나 소중하다고 주장했다.맞다.그러나 자유 시장 경제에서 생존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위치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해야 한다.즉. 재벌들은 소비자들이라는 선장의 선원이자 하인이며 그들이 소비자들의 한푼 한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재벌의 위치에 설수도 없다.간혹 유산이나 증여로 재벌은 될수도 있다.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
6.당신도 재벌이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제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봉사와 섬김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소비자들에게도 돈을 투표로 받을수 있는 생산을 행하면 된다.
7.방글라데쉬는 먹을 것이 가장 긴급한 수요이자 소비자들의 바람이었다.그래서 가장 가난한 소비자들도 사먹을수 있게 라면 공장을 만들었다.그래서 그 방글라데쉬에서는 제일가는 부자는 라면 공장의 사장이 재벌이 되었다.이처럼 사회내의 소비자들의 가장 긴급한 수요를 맞추어서 그들에게 봉사하면 큰 부자가 된다.
8.왜 바스띠아는 정부가 항상 소비자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를 말했을까?
그것은 자유시장의 진화의 원동력은 소비자들의 돈의 투표로 기업가들을 생산을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틀렸다.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에 의해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자본을 가장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만 진화하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진화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보호되며 서로서로 존중되어질때에 진화하고 그 제도의 빈틈을 자유시장의 자발적인 질서인 시장의 도덕으로 채워질때에 자유가 시장의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9.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자유와 책임이 뒤따르는 소비자들의 돈의 선택의 투표가 너희를 풍요롭고 진리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다.
미제시안 김도헌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