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이제 소련을 닮아간다

Finn Andreen, 2026. 02. 11. (이종선 옮김)

최근 유럽연합의 전개를 고려해볼 때, 한동안 떠돌고 있는 밈 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바로 “EUSSR”이다. 이는 물론 EU가 소련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암시다. 겉보기에는 나쁜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유럽연합과 소련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레타 계획과 드라기 계획과 같은 EU의 계획된 방향은 이러한 유사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유럽 통합의 소련적 뿌리

2025년 초,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와 “가짜정보(disinformation)” 같은 추한 소련 시절 용어 뒤에 숨어 있는 “오래되고 고착화된 이해관계”에 대해 유럽인들에게 경고했다. 이는 분명 ‘내로남불’의 사례이지만,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그리고 최근에는 아동의 소셜 네트워크 사용 금지 가능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점점 더 조여오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몰도바를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EU는 결코 소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아무 맥락 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이처럼 주목할 만하면서도 불필요해 보이는 부인을 했다는 사실은, “EUSSR” 밈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EU와 소련을 비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이 아니다. 물론 유럽연합은 소련보다 훨씬 부유하고 더 자본주의적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유사점이 존재하며,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부패하며 중앙집권적인 EU 행정을 묘사하기 위해 EUSSR라는 약어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다.

이러한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EUSSR: 유럽 통합의 소련적 뿌리』(2004)에서 저자 V. 부코프스키와 P. 스트로일로프는 모스크바에서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집단주의적 유럽연합 국가를 창설하려는 서방과 소련 지도자들 간의 비밀 논의”를 폭로했다.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소련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강화된 EU를 통해 서유럽을 개혁된 소련 모델에 더 가깝게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 체제의 소련 지도부는 “공동의 유럽의 집(Common European Home)”이라는 사회주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서유럽, 바르샤바 조약국, 그리고 물론 개혁된 소련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 소책자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과 스페인 총리 곤살레스 같은 많은 서유럽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와 직접 이 문제를 논의했다. 놀랍지 않게도, 미테랑과 곤살레스는 모두 국민국가를 희생하면서까지 더 많은 유럽 통합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지지자였을 뿐 아니라 유럽이사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계자이자 옹호자 중 두 명이었다. 1989년 3월 3일 스페인 외무장관 오르도녜스와의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그리고 서유럽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사상을 통해, 우리는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하고 있다.”

소련의 쇠퇴를 멈추기 위해 의도된 정치적·경제적 “재구조화”가 장차 EU와 경제적·이념적으로 정렬될 것이라는 것이 그 구상이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여러 측면에서 말기 소련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저자들은 이렇게 썼다. “소련 체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체제와 발전 중인 유럽연합(EU)의 구조, 그 통치 철학과 ‘민주적 결핍’, 만연한 부패와 관료적 무능 사이의 유사성이 눈에 띈다.”

집단주의적 EU 국가로의 전환

“유럽연합”은 브뤼셀(유럽위원회와 이사회)과 스트라스부르(유럽의회)를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적 행정과, 통화 안정을 위한 ECB, 국가·지역·산업 부문 간 재분배 등을 통해 서로 얽힌 반(半)독립적 국민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소련도 모스크바(각료회의, 고스플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 기구와 형식상 주권을 가진 사회주의 공화국들로 이루어졌으며, 고스방크의 신용 배분과 공화국·자치지역·산업 부문 간 재분배 체계를 갖고 있었다.

EU와 소련 사이의 정치적·행정적 유사성은 분명하며, 오늘날 더욱 두드러진다. 경제적으로도 유럽은 건강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에서 지나치게 많은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소련보다는 훨씬 큰 민간 부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EU 공공 부문의 확대, 지속 불가능한 국가 부채, 감내하기 어려운 재정 압박은 말기 소련의 정체를 강하게 떠올리게 한다.

EU는 자유시장과 자유방임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규제 통제를 우선시함으로써 소련의 길을 따르고 있다. EU의 에너지 정책은 좋은 사례다. “과학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식의 거의 종파적 열정으로 ‘넷제로’를 요구하면서, 과학·경쟁·비용을 무시하고 러시아에 대한 깊은 반감을 드러낸다. 브뤼셀이 점점 더 압박을 받으면서, 소련 지도부처럼 경제 법칙과 사회 현실로부터 더욱 괴리되고 있다.

유럽은 소련과 같은 중앙집권의 병을 앓기 시작했다. 중심은 너무 무능하고, 유럽 시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방어하는 데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실제로 EU의 정치 구조는 소련의 “민주적 중앙집권제”라는 조직 개념으로 향하고 있는 듯하다. 브루노 레오니 연구소 소장 알베르토 밍가르디는 이렇게 쓴다:

“다양한 회원국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주권을 브뤼셀로 이전하려는 추진력은 유럽연합을 비효율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적 구조로 바꾸고 있다. 

따라서 EU는 위기를 통해, 그리고 위기 덕분에 성장한다고 여겨진다. 어떤 문제든 그것은 국가 주권의 일부를 잘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밍가르디는 외부 원인이 EU의 현재 곤경에 대한 범인으로 잘못 지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소련이 쇠퇴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군비 경쟁” 탓으로 돌렸던 것과 유사하다. EU에서도 이러한 “위기”는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구실로 사용된다. 세계화, 코로나19, 러시아, 미국, 중국, 지구 온난화, 이민 등이다.

또한 소련 각료회의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원회는 대규모 비선출 관료조직(3만 2천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책임성 없는 기관이다. 명칭조차도 유사하다. “위원(Commissioner)”은 “EU의 장관”으로 불릴 수 있고, 집행위원회의 총국(Directorate-General)은 “부처”와 같다. 양측 모두 형식적 의회를 갖고 있는데, EU 의회는 주로 행정부 관료가 내린 결정을 ‘거수기’처럼 승인하는 최고 소비에트와 유사하다. 오늘날 “EU 집행위원회의 권위주의적 경향”은 분명하다.

오늘날 EU에도 소련식 “노멘클라투라”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법적 면책, 높은 급여, 일반 대중과 분리되는 특권을 누리는 새로운 “유로크라트” 계층이다.

EU와 NATO 간의 점점 더 긴밀한 협력 역시 군사와 민간 경제가 쉽게 구분되지 않았던 소련을 떠올리게 한다. EU—특히 독일—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구실로 국방 지출을 급증시키며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4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EU 국방 지출은 2020년 2,342억 유로였다. 이는 2024년 3,432억 유로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3,81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실질 증가율은 99%다. 2014년 지출은 실질 기준으로 1,885억 유로로 최저 수준이었다.”

EU 프로젝트의 확장과 붕괴?

위의 사례들은 여러 면에서 EU가 소련 모델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만약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다면 계획되었을 방향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구 세계 전반에서 수년간 진행되어 온 일반적인 흐름의 일부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주의적·기술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다. 공공 여론(표현의 자유 제한), 사유 재산(정부 부채의 공적 자금 조달과 반대 의견 통제를 위한 CBDC), 심지어 물리적 이동(디지털 건강 패스, 탄소 규제)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서구 금융 과두 세력의 글로벌리스트 계획의 일부이다.

대다수 시민은 아마도 이러한 명백한 자유 제한을 거부할 것이다. 미래에는 물론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공공의 반대가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그 대중적 반대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인가이다. 피지배 다수가 이러한 진화에 대해 확고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려면, 먼저 그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그리고 대체로 이에 순응적인 회원국 정부들)이 무엇으로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핵심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악한 국가주의적 EU의 발전은 둔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의 추가적인 “소비에트화”를 막고, 초국가적 EU 구조를 완전히 해체할 수 없다면 최소한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의 원칙을 단순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하다.

희망적으로는, 정치권력을 중앙집중화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EU의 오만, 부패, 행정적 무질서, 그리고 관료적 무능에 기대를 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붕괴한 공산주의 실험처럼, 미래의 “소비에트화된” EU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무능한 EU 지도부를 고려하면, 최근 들어 이러한 가능성은 아마도 더 커졌을 것이다. 『EUSSR』의 저자들이 다소 지나치게 확신에 차서 썼듯이, “EU는 통제 불가능하게 계속 확장하며 멈추지 못하다가, 후기 소련과 매우 유사하게 결국 피로 속에서 붕괴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서유럽인 다수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인류학 교수 알렉세이 유르차크가 후기 소련을 묘사한 설명 속에서 자신들의 사회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모든 사람은 체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현 상태에 대한 대안을 상상할 수 없었고, 정치인과 시민 모두는 기능하는 사회라는 겉모습을 유지하는 데 체념하고 있었다.”

유럽의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인식이 아직 대다수 유럽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통합을 향한 EU의 계획에 맞설 강력한 공공의 압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 부족은 부분적으로 정치적 의식이 부족하고 주로 사업 중심적인 태도를 지닌 유럽 부르주아 계층의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수십 년에 걸쳐 기업 언론과 국가 기관이 대중을 EU 의제에 맞추기 위해 수행해 온 성공적인 선전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소련 국민들과는 달리—자신들의 자유가 침식되고 있으며, 사랑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럽인들이 아직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비극은, 그들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글쓴이) Finn Andreen

핀 안드레엔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스웨덴 출신 자유지상주의자이다. 그는 스톡홀름의 KTH에서 공학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파리의 HEC 경제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미제스 연구소의 회원이며, 프랑스의 세르클 바스티아의 회원이기도 하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european-union-now-resembles-soviet-union

옮긴이) 이종선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