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주의의 원인과 위험성에 대한 찰스 A. 비어드

Joseph Sollis-Mullen, 2025. 08. 22. (이종선 옮김)

위대한 역사학자 찰스 A. 비어드가 미국을 위해 제안했던 외교정책 권고안들이라는 주제에 대한, 특히 그가 『미국을 위한 외교정책(A Foreign Policy for America)』과 같은 저작에서 제시한 “대륙주의(Continentalism)”의 주제에 관한, 데이비드 고든의 최근 강연을 고려할 때,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더 나은 이해의 기초를 제공해 줄 그의 또 다른 중요한 저작과 사상을 상기할 가치가 있다. 바로 『형성 중인 미국 외교정책, 1932–1940: 책임에 관한 연구(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Making, 1932–1940; A Study in Responsibilities)』이다.

이 저작에서 비어드는 훗날 공공선택이론으로 명시적으로 정식화될 사상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적 현실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로, 모든 외교정책은 본질적으로 국내정책의 함수라는 관점을 취한다. 현대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와 위선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관점은 시대를 한참 앞서 있었으며, 비어드가 글을 썼을 당시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비어드의 비판

찰스 A. 비어드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미국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주 평가된다. 이는 단지 그의 방대한 역사 서술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 행위의 동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때문이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미국을 형성한 정치적·경제적 사건들에 주목한 반면, 비어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정부의 행동—특히 외교정책 영역에서—을 추동한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내적 필연성을 분석했다.

『형성 중인 미국 외교정책, 1932–1940』에서 비어드는 미국 역사상 중대한 시기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내린 외교정책 결정들을 해부했다. 이 시기는 미국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 비어드는 민주적 자기결정과 불개입에 뿌리를 둔 것으로 표방된 미국 외교정책의 이상과, 실제로는 패권 추구와 경제적 자기이익이라는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충돌을 인식했다. 외교정책을 고결한 이상들의 반영으로 보기보다는, 그는 그것을 상충하는 국내 이해관계들의 상호작용 결과—특히 국가 권력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의제를 뒷받침할 국제 시장을 육성하려는 엘리트들의 욕망—로 보았다.

이러한 통찰은 훗날 공공선택이론의 핵심 기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이론은 국내정책이든 외교정책이든 모든 정부 행위는 특수이익집단이 권력과 부를 추구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비어드에게 루스벨트의 외교정책은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내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미국 개입주의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비판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 비판에 따르면 외교정책은 종종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도구로 작동하며, 전쟁·군비 지출·세계적 패권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다국적 기업, 방위산업체, 그리고 기타 엘리트들의 이해에 봉사한다.

대륙주의: 비개입적 비전

“대륙주의”에 기초한 외교정책에 대한 비어드의 옹호는 20세기와 21세기 미국 정치생활을 지배해 온 개입주의적 기풍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을 위한 외교정책』에서 비어드는 미국이 서반구 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분쟁에 얽히는 것을 피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개입 대신, 그는 미국이 제국 건설의 필요 없이 자국의 번영과 안보를 우선시하며 정치·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어드의 대륙주의는 흔히 그에게 덧씌워졌던 “고립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주 대륙의 지정학적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해외 군사 모험을 거부하는 비개입주의에 대한 전략적 헌신이었다. 이 비전은 전쟁과 전쟁이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깊은 회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미 『전쟁의 악마 이론(Devil Theory of War)』에서 비어드는 전쟁이 인간 본성이나 영원한 역사적 힘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전쟁을 엘리트들이 권력 집중, 확장, 그리고 이윤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보았다. 이러한 비판은 군산복합체의 부상과 기업 이익이 미국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데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미래를 예견한 것이었다.

비어드의 분석은 제국주의의 위험성과 전쟁이 민주적 제도에 미치는 부식 효과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을 국가 권력을 확대시키는 중앙집중적 힘으로 보았으며,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희생시킨다고 보았다. 그의 비개입주의 외교정책 옹호는 도덕적 입장일 뿐 아니라, 전쟁이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원칙들—만약 보존된다면 세계 질서를 점점 규정해 가던 권위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원칙들—을 침식시킨다는 현실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자유지상주의적 현실주의: 현대 사상가들에게 미친 비어드의 영향

여러 측면에서 비어드의 통찰은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더 폭넓은 자유지상주의적 비판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 비판은 머리 로스바드와 같은 인물들의 저작에서 보다 명확히 정식화되었다. 특히 로스바드는 국가 권력과 제국주의에 대한 비어드의 회의주의를 계승하여 이를 세계적 차원에 적용했다.

개입주의의 경제학에 관한 미제스의 저작이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외교정책 결정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비어드의 논증을 분명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미제스는 전쟁과 외국 개입을 자유를 증진할 기회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결과가 일반 시민에게 어떠하든 간에 국가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메커니즘으로 보았다. 미제스는 비어드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자유에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했으며, 국가 권력의 확장은 결국 그것이 수호한다고 주장하는 자유 자체의 침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어드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킨 데이비드 고든의 공헌 역시 크다. 찰스 A. 비어드가 미국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바를 다룬 고든의 최근 강연은, 비어드가 고립된 비판자가 아니라 개입주의와 제국주의의 위험을 이해했던 오랜 역사학적 전통의 일부였음을 상기시켜 준다.

미국 외교정책의 연고주의와 제국주의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 외교정책은 비어드와 그의 지적 후계자들이 제기한 경고를 대체로 입증해 왔다. 군산복합체의 형성에서부터 중동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들에 이르기까지, 미국 외교정책은 종종 영향력과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인들과 기업, 방위산업체라는 강력한 엘리트 집단의 이해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비어드가 예견했듯이, 미국 외교정책의 표면적 이상주의는 종종 보다 어둡고 자기중심적인 현실을 가려왔다.

이러한 연고주의와 제국주의의 결과는 참혹했다. 해외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적 비용 또한 막대했다. 끝없는 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헌신은 시민적 자유의 침식, 감시 국가의 확대, 중앙집권적 권력의 성장을 초래했다. 자유나 민주주의를 증진하기는커녕, 미국의 개입주의는 불안정·갈등·불평등으로 가득 찬 세계를 만들어 왔다.

결론: 비어드의 지혜로의 회귀

지정학적 경쟁, 군사적 충돌, 경제적 불안정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세계에서 찰스 A. 비어드의 사상은 미국 외교정책을 지배해 온 개입주의적 정책들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륙주의, 비개입주의, 그리고 전쟁에 대한 회의주의에 뿌리를 둔 비어드의 외교정책 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 비개입주의자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은 비어드의 저작과 더불어 로스바드, 미제스, 고든의 통찰을 되돌아보며, 평화·개인의 자유·불필요한 갈등의 회피를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되찾아야 할 때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의 유산을 기릴 수 있으며, 자유와 자기결정이라는 진정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외교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 Joseph Solis-Mullen 

『가짜 중국 위협과 그 매우 현실적인 위험』과 『국가 부채와 당신』의 저자인 조지프 솔리스-멀린은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리버테리언 연구소의 랄프 라이코 펠로우이다. 그는 스프링 아버 대학교(Spring Arbor University),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미주리 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를 졸업했다. 그의 글은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분기 저널(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리버테리언 연구소, 『자유지상주의 연구 저널(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미국 혁명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Revolution)』, 그리고 Antiwar.com 등에 게재되어 있다. 그는 SAU에서 역사와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charles-beard-causes-and-perils-interventionism

옮긴이) 이종선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