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외교정책 평가: 로스바드 대 프리드먼

David Gordon, 2026. 01. 02. (이종선 옮김)

머리 로스바드와 데이비드 프리드먼은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상반된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로스바드는 원칙에서부터 논증하는 반면, 프리드먼은 고정된 규칙을 피하고 다양한 정책의 이익과 비용을 끊임없이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 내가 로스바드의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은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프리드먼의 창의적인 사고 역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이처럼 사고방식은 다르지만, 두 사람은 모두 비개입주의 외교정책이 미국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이유도 유사하다. 바로 국가는 일을 형편없이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로스바드의 주장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국민국가들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각 국가는 자신이 상정한 영토 내에서 폭력 사용의 독점을 스스로에 귀속시켜 왔다. 따라서 국가의 공격적 사용, 즉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 폭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서, 무정부주의자든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자든 자유지상주의자는 필연적으로 최소한 각 국가는 자신이 폭력 독점을 행사하는 영역 안으로 활동을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이르게 된다. 그래야 국가 간 충돌이나, 더 중요하게는 국가 A가 국가 B의 주민들에게 가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현대 기술의 시대에 특히 중요하다. 오늘날 국가 A가 국가 B와 싸우면서 양측의 수많은 민간 무고한 사람들을 심각하게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립주의”—즉 국가 폭력을 자국 영토 안에 한정하는 것—는 무정부주의자든 최소국가론자든 모두에게 중요한 자유지상주의 원칙이다. 현존하는 국가는 다소 비효율적인 자유시장 보호기관의 대리인이 아니다. 국가는 조직화된 범죄이며, 살인과 절도, 노예화 그 자체다.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자에게도 현존 국가는 동일한 혹독한 낙인이 찍혀야 한다. 정부를 자국 영토 안에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자국민의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국내 원칙에 상응하는 외교정책상의 명령이다.

프리드먼은 예상하듯 실제로 무엇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강조한다:

개입주의 외교정책의 근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뮌헨의 교훈“이다. 뮌헨 협정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를 저지할 의지만 있었더라면, 그는 물러섰을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제기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세계 정복을 노리는 잠재적 적들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은, 그들이 충분히 강해지기 전에 싸우는 것이며, 그들이 병합하려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 맞서려는 어떤 정부와도 동맹을 맺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 주장에 내재한 약점은 개입주의 외교정책이 잘 수행될 것이라는 가정에 있다. 즉 당신의 외무장관이 마키아벨리나 메테르니히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작동하려면, 10년 뒤 누가 적이 될지, 누가 동맹이 될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를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하게 남의 전쟁에 휘말려 그들의 싸움을 위해 피와 재산을 쏟아붓게 되고, 정작 자신의 전쟁에는 그들이 대신 싸워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뮌헨의 교훈”에 대한 프리드먼의 이러한 전통적 개입주의 해석의 전도는 영리한 지적 유술이지만, 그는 개입주의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실제 개입은 영국과 프랑스가 체코인들에게 독일과 협상하라고 압박한 것이었고, 어쨌든 프리드먼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개입주의 정책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유럽 열강의 개입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무능함의 훌륭한 사례를 제시한다:

히틀러가 처음 오스트리아 병합을 시도했을 때, 무솔리니가 이를 저지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병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브레너 고개로 이탈리아 사단을 이동시키며 이를 강조했다. 이 상황을 바꾼 것은 프랑스와 영국이 이탈리아의 아비시니아 병합에 반대한 일이었다. 무솔리니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동맹국들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며, 그들의 미약한 대응을 보건대 그다지 위험한 적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히틀러가 두 번째로 오스트리아 병합에 나섰을 때, 그것은 무솔리니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

히틀러의 적들이 펼친 무능한 개입주의 정책은 그에게 첫 번째 동맹을 안겨준 셈이었다.

프리드먼은 개입주의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요약한다:

개입주의 외교정책의 한 가지 문제는 불필요하게 개입하거나, 잘못된 편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의 대중국 정책 상당 부분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설령 옳은 편에 서 있더라도 그 갈등이 다른 당사자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개입의 비용은 부담하지만, 성과는 거의 얻지 못한다….

개입주의 외교정책의 문제는, 그것을 잘못 수행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데 있다. 잘 수행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일을, 우체국을 운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주장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개입주의 외교정책에 회의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입주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자유지상주의자로서 우리는 정부가 어려운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항상 일을 망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의미에서, 나는 자유지상주의적 외교정책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즉, 다른 정책들보다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외교정책 말이다. 그 정책은 전 세계적인 동맹망을 유지하는 대신,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싸움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다. 논거는 단순하다. 잘못 수행된 개입주의 정책은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며,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개입주의 외교정책은 반드시 잘못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프리드먼의 이러한 시각은 프랭크 나이트의 자본주의 옹호를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악(次惡)의 선택이었다.

핵무기의 존재는 외교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프리드먼은 핵 억제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며 그 사용의 장단점을 저울질한다. 그는 핵무기 사용이 언제나 무고한 사람들의 필연적인 살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사용에 반대하는 강력한 고려사항으로 보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로스바드는 다르다. 냉전 시기 소련을 상대로 글을 쓰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자유의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적은 대량 살인이다. 공산주의 정부들은 자국민을 살해하지만, 핵전쟁은 그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은 이들을, 나아가 인류 전체를 살해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 자유의 가장 큰 적, 현실적인 적은 어느 국가가 발사하든 간에 핵전쟁이다….

그러므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미국 국가에 요구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은 두 가지다. 다른 국가의 영토에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 정책, 그리고 상호 핵군축을 위한 진정한 협상을—검증을 포함하여—마침내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소련이 자국민 다수를 학살한다는 사실은 끔찍하고 중요하지만, 외교정책의 문제나 그러한 정책들이 인간의 자유에 가하는 위협과는 무관하다.

십계명의 죄를 바로잡고, 전 세계에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 불과 파괴를 퍼뜨리는 것이—우리가 베트남인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해했듯이—미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의 기능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전쟁이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큰 자유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자유지상주의적 “현실주의”다.

프리드먼 역시 강한 도덕적 신념을 지니고 있지만, 그는 종종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논증한다. 로스바드에게 도덕성은 언제나 결정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다.”

글쓴이) David Gordon

데이비드 고든은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미제스 리뷰(Mises Review)』의 편집자이다.

출처)

https://mises.org/friday-philosophy/assessing-libertarian-foreign-policy-rothbard-vs-friedman

옮긴이) 이종선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