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민주주의에 거스르는 조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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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6-04-14 06:01 조회473회 댓글3건본문
진보와 민주주의에 거스르는 조세 제안
Jesús Huerta de Soto, 2026. 3. 3. (황수연 옮김)
불평등과 “극도의” 부가 민주주의를 양보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소득들과 부에 대한 세금들이 더욱더 증가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그리고 쥐크만 같은) 여러 좌파 성향 경제학자와 정치 및 사회 지도자는 이 생각을 찬성했는데, 이것은 국가 개입주의와 과도한 규제로 경화된 사회들에서 정체된 실질 임금들의 부담을 겪는 시민들에게 쉽게 공명한다. 만약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급하면, 사회 “계약”이 보강되고 민주주의가 순화된다고 암시하는 유창한 구호와 선동적 조작에 직면하여, 몇몇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것은 모든 훌륭한 경제학자의 의무이다. 예를 들면, 누가 궁극적으로 더 많이 지급하게 될까: 희화화되는 부자들인가, 더 빈약한 일자리들과 더 낮은 미래 임금들의 형태로 나타나는 보통 근로자들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에 어떤 실질 효과를 끼치는가?
글쎄, 경제 과학은 고집이 세다: 부자들에게 세금들을 올리는 것은 저축, 투자, 혁신, 자본 축적, 그리고 기업가적 창조성을 처벌하고, 그리하여 생산성과 대다수[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그것은, 이익 집단들에 특권들과 보조금들을 교부하고 정권을 잡고 있는 데 필요한 표들을 살, 정치인들의 재량적 권력을 더욱더 확대한다. 이 모든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법 앞에 평등을 희생시키고 일어난다.
똑같은 근로 시간들과 노력을 가진 두 근로자−한 사람은 인도인이고 한 사람은 미국인−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전자는 원시적인 도구들과 불확실한 관개 및 비료를 가지고 일한다; 후자는 현대적인 트랙터를 가지고 일하고 최신 기술의 관개 및 비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누가 훨씬 더 높은 급료를 버는가? 명백히 두 번째인데, 이것은 그가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하지, 국가 규제, 공공 지출, 혹은 소득 재분배 때문이 아니다. 그 근로자를 훨씬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저 자본 장비의 더 큰 양과 질에 기인할 뿐이다. 그러므로, 저축하고, 축적하며, 혁신하고, 바로 그 자본재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임금들의 증가를 느리게 하고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약간 수학을 해 보자: 매년 3.5퍼센트의 부유세는, 예를 들면, 10년 후, 근로자들의 뜻대로 축적될 수 있었을 자본재의 40퍼센트 이상이, 포기된 미래 임금 증가들의 형태로 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증발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제 선동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아만시오 오르테가(Amancio Ortega)의 800억 유로 재산이 몰수되어 세계 20억 가난한 사람 사이에 분배되며, 이것이 1인당 40유로를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자. 진정으로, 누구든 이것이 민주주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번영, 생활 수준들, 사회적 응집의 면에서 비용이 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폐쇄되거나 자본이 회수되는 회사들, 취소된 투자들, 봉쇄된 혁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괴된 일자리들과 더 낮은 임금들을 가진 더 낮은 질의 일. 이것에다가, 우리는 국가, 관료제, 그리고 정치적 후원의 거대한 증가를 보태어야 한다. 국가가 더 많은 소득과 부를 강제적으로 줄이고 그것의 권력이 더 재량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대 추구자들,” 보조금 사냥꾼들, 그리고 로비 집단들이 특정 이점들을 얻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재간을 바쳐,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더 타락시킨다. 참으로, 늦어지는 경제 발전의 환경에서 분배될 약탈물이 (오직 단기로지만) 증가하므로, 사회적 갈등들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더욱더 양극화된 환경에서 조장되고 해결 불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부자들에 대한” 과세는 근로자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심각하게 해를 끼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불구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타락시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국가주의 바이러스의 불가피한 결과인, 우리 시대의 사회적 및 민주적 위기를 역전시키는 데 적용될 처방은 정반대이다: 낮고 단순한 세금들, 저축과 부에 대한 세금들의 제거, 법적 확실성, 사유 재산의 존중, 규제의 일반화된 해제, 그리고 비생산적인 정치적 특권 계급이−표들을 매수함으로써−자기들의 노력과 기업가적 창조성으로 부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의 부를 약탈하고 분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 지출에 대한 엄격한 한계.
글쓴이) Jesús Huerta de Soto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무정부-자본주의 이론에 관해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 대표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마드리드에 있는 후안 카를로스 왕립 대학교 정치 경제학 교수인데, 거기서 그의 연구와 교수는 동태적 효율, 기업가 정신, 자본과 화폐 이론, 경기 순환 그리고 국가주의의 불가능성에 관한 이론에 집중한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tax-proposal-against-progress-and-democracy
옮긴이)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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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최적 과세의 목표와 수단.
1.인간은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자신이 애써 번돈을 국가에 빼앗기기 때문이다.
2.그렇다면 최적화 과세는 어떤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액수가 되어야 하는가?
3. 화폐와 물건은 교환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4.화폐는 물건과 교환관계이지만 화폐량이 많아지면 물건으로 교환가능액수가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되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
5.미국의 거지는 1페니로 아무것도 살수 없어서 버리고 일본의 거지는 1엔으로 아무것도 살수 없어서 버리며 한국의 거지는 100원으로 아무것도 살수 없어서 버린다.
6.즉.물건과 교환 가능하지 않은 액수로 과세를 해야만 조세저항을 피할수 있다.
7.대만의 어느 한 스님은 10년간 한국 돈 가치로 10원을 기부받아서 수십조원을 벌어들였다.
8.당신이 버리는 1페니,1엔,100원의 가치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으고 쌓이면 대만의 스님처럼 엄청난 금액을 기부받게 된다.
9.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초인플레이션이나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화폐로 물건을 살수 있는 과세 금액을 높이라는 것은 아니다.
10.재정지출과 화폐량 발행의 제한 헌법들을 통해서 정부가 헌법적으로 제한 되어야 한다는 밀튼 프리드먼과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
11.그러나 최적화 과세는 사람들이 화폐가 물건과 교환되지 않아서 쓸모없다고 버리는 수준의 화폐액을 과세해서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과세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이 최적 과세의 액수이며 조세저항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인 납부가능한 과세구간이다.
김도헌 올림.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최적 과세의 목표와 수단.
1.인간은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자신이 애써 번돈을 국가에 빼앗기기 때문이다.
2.그렇다면 최적화 과세는 어떤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액수가 되어야 하는가?
3. 화폐와 물건은 교환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4.화폐는 물건과 교환관계이지만 화폐량이 많아지면 물건으로 교환가능액수가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되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
5.미국의 거지는 1페니로 아무것도 살수 없어서 버리고 일본의 거지는 1엔으로 아무것도 살수 없어서 버리며 한국의 거지는 100원으로 아무것도 살수 없어서 버린다.
6.즉.물건과 교환 가능하지 않은 액수로 과세를 해야만 조세저항을 피할수 있다.
7.대만의 어느 한 스님은 10년간 한국 돈 가치로 10원을 기부받아서 수십조원을 벌어들였다.
8.당신이 버리는 1페니,1엔,100원의 가치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으고 쌓이면 대만의 스님처럼 엄청난 금액을 기부받게 된다.
9.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초인플레이션이나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화폐로 물건을 살수 없는 과세 목표 금액 구간을 높이라는 것은 아니다.
10.재정지출과 화폐량 발행의 제한 헌법들을 통해서 정부가 헌법적으로 제한 되어야 한다는 밀튼 프리드먼과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
11.그러나 최적화 과세는 사람들이 화폐가 물건과 교환되지 않아서 쓸모없다고 버리는 수준의 화폐액을 과세해서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과세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이 최적 과세의 액수이며 조세저항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인 납부가능한 과세구간이다.
김도헌 올림.
P.S.전체 글을 읽어보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죄송합니다.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Cooperation Choice and Industry choice.기업 선택학과 산업 선택학의 탄생.
1.나는 오랫동안 Public Choice를 공부해왔다.
2.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며 시장과 비교해서 주식회사들이 부를 축적하고 생산하는 주체이며 시장에서 탄생한 기업들과 산업들의 선택을 공부하는 분야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3.공공선택론과 사적 선택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과 산업들이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어떻게 선택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궁금했다.
4.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하든지 사기업들이 생산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황수연 교수님의 주장을 듣고 깊은 사색에 빠졌다.
5.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면 독점적 위치에서 소비자들이 좋든 싫든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한다.사적재라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6.그러나 기업들이 공공재를 독점적 위치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면 기업간의 잠재적인 경쟁진입의 장벽이 없어서 더 싸고 품질 좋게 내놓을수 있다.사적재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7.그리고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할때에 시장의 가격을 가지고 경제계산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관료들은 경제계산을 통해서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8.그러나 사기업들은 시장의 가격을 참고해서 경제계산을 통해서 공공재를 생산한다.시장의 사적재를 참고하기도 한다.
9.더구나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적 구조에서 나오는 지식재를 얻을 인센티브가 없고 지식재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오직 정부독점으로 지식재를 구할수 없고 경쟁도 하지 않고 독점적 위치에 안주하고 국민의 세금에만 기대고 혁신을 일으킬 유인이 적으며 규정과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10.그러나 기업의 선택학에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재를 얻어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수 있는 여지가 많다.
11.더구나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산업을 정부가 담당할 경우에 그 산업의 선택된 주체를 한국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참가해서 민주적으로 행한다.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가장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선택된다.경쟁력이 있을리가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것이다.
12.그러나 기업 선택학과 산업 선택학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는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경쟁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산업적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
13.기업 선택학에서는 자생적인 질서로 산업이 탄생하고 공공 선택론에서는 명령과 지시로 산업이 탄생한다.
14.기업 선택학에서는 보면 A지역은 자생적 질서로 생겨난 산업들을 B지역은 인위적인 질서로 만든 산업들을 비교연구한다.
15.이러한 실험적 성격이 어떻게 될지는 기업 선택학을 연구하고 공공선택학을 비교 연구해보면 알수 있다.
16.기업 선택학은 실험 경제학적 측면을 받아들여서 비교연구 검토한다.
17.기업선택학은 기업은 사멸하지만 산업은 더해지는 것을 볼때에 인간은 시간앞에 사라지지만 그 사람의 글과 연구성과는 남는다는 것을 되새겨 생각해보고 싶다.
18.기업 선택학이 산업 선택학으로 더 높게 거듭날수도 있다.
18-1.어느 후진국이 자신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산업 선택학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18-2.선진국들도 새로운 신산업을 개척하고 싶다면 산업선택학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19.더 많은 강호제현들이 기업선택학과 산업 선택학을 연구하면 좋겠다.
20.남의 뒤만 졸졸 따라다녀서는 결국 남좋은 일만 시킨다.
21.대한민국도 이제 발전하고 성장했으니 공공선택학만 연구하지 말고 기업선택학이나 산업 선택학을 개척해보는 것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