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금 본위제가 필요한 이유

Llewellyn H. Rockwell Jr., 2026. 1. 15. (황수연 옮김)

모든 사람은 우리가 건전한 화폐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화폐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좋은 방식은 20세기 두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머리 N. 라스바드의 저작을 참고하는 것이다. 나는 미제스의 미망인, 잊을 수 없는 마르기트 폰 미제스가, 내가 1982년에 미제스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 그것을 따뜻하게 찬성해 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머리가 우리의 학술 부회장이었고 그가 1995년 사망할 때까지 우리의 학회들과 행사들에서 강연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위대한 사람 둘 다 자기들이 귀금속들, 되도록 금에 기초한 화폐 본위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아주 명백하게 했다.

첫째, 미제스가 말한 것을 고찰해 보자. 자기의 걸작 ≪인간 행동≫에서, 그는 먼저 금과 은을 화폐로서 사용하는 것이 자기가 ‘인간 행동학적인 사실(a praxeological fact)’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은 그저 그것에 관해 생각하기만 함으로써 이 금속들이 화폐로서 선택될 것이라고 연역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귀금속들 금과 은을 그것들의 광물학적,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특징들 때문에 화폐 서비스를 위해 선택했다. 시장 경제에서 화폐의 사용은 [인간 행동학적인 사실이 아니라−옮긴이 주] 인간 행동학적으로 필요한 사실이다. 금−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아니다−이 화폐로 사용된다는 점은 그저 역사적 사실일 뿐이고 그 자체 교환학[경제 교환의 연구]으로 생각될 수 없다. 화폐사에서도, 모든 다른 역사 분야에서처럼, 누구든 역사적 이해에 호소해야 한다. 만약 누구든 금 본위제를 ‘야만적인 유물(barbarous relic)’로 부르는 것을 즐긴다면, 누구든 바로 그 용어를 모든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에 적용하는 데 반대할 수 없다. 그러면 영국인들이 영어를−그리고 덴마크어, 독일어, 혹은 프랑스어가 아니라−말한다는 사실도 역시 야만적인 유물이고, 영어를 에스페란토어로 대체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영국인이 교조적이고 정통적인 것은 관리 통화에 대한 계획들에 기뻐 날뛰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조적이고 정통적인 것과 같다.”

그러나 은 본위제나, 양 금속 본위제, 즉 양 금속이 화폐로서 사용되는 본위제보다 왜 금 본위제인가? 미제스의 대답은 이것이 19세기 후기에 역사적 우연으로서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들이 금과 은 사이에 고정된 교환율을 수립하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실패했다:

“은의 (본위 화폐로서) 통용 폐지와 금 단일 금속주의의 확립은 화폐 문제들에 대한 의도적인 정부 간섭의 결과였다. 이 정책들이 없었더라면 무엇이 일어났을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금 본위제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들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은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은 복본위제였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금과 은 동전들 사이에서 변동하는 시장률 대신 금과 은 사이에 고정된 정부 포고 교환율로 대체하기를 원했다. 이 시도들의 기초가 되는 화폐 학설들은 화폐 현상을, 오직 관료들만 그것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완전한 방식으로 잘못 해석했다. 양 금속, 금과 은의 이중 본위제를 창설하려는 시도들은 개탄스럽게 실패했다. 금 본위제를 발생시킨 것은 이 실패였다. 금 본위제의 출현은 정부들과 그들이 신봉하는 학설들의 재기 불능 패배의 표현이었다.”

이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는 은이 과대 평가되었었고, 그 결과로, 시장에서 쫓겨났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일어났을 때, 정부들은 금에 충실하기로 결정했고, 금은 서양 문명의 상징이 되었다:

“금 본위제는 자본주의 시대의 세계 표준이었고, 복지, 자유,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 양쪽 다의 민주주의를 증가시켰다. 자유 무역업자들이 보기에 그것의 주요 명성은 그것이 국제 무역 때문에 그리고 국제 화폐 및 자본 시장의 거래들 때문에 요구되는 국제 본위제라는 바로 그 사실이었다. 그것은 서양 산업주의와 서양 자본이 서양 문명을 지구 표면의 가장 먼 지역들 속으로 날랐고, 곳곳에서 오래된 편견들과 미신들의 구속을 파괴했으며, 새로운 삶과 새로운 복지의 씨앗들을 심었고, 마음들과 영혼들을 해방했으며, 전에 들어보지 못한 부를 창출한 교환 수단이었다. 그것은, 모든 국가를, 서로 평화롭게 협력하는, 자유 국가들의 공동체로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의기양양하고 선례 없는 서양 자유주의 진전에 동반했다.”

“사람들이 금 본위제를 모든 역사적 변화 가운데서 이렇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이로운 변화의 상징으로 본 이유를 이해하기는 쉽다. 복지, 평화,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로의 진화를 고의로 방해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금 본위제를 싫어했는데, 그것의 경제적 중요성 때문뿐만 아니다. 그들이 보기에 금 본위제는 그들이 파괴하기를 원한 모든 학설과 정책의 기(旗), 상징이었다. 금 본위제에 반대하는 투쟁에 상품 가격들과 외환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왜 금 본위제를 증오하는가? 주요 이유는, 미제스가 말하기를, 민족주의자들이 경제적 자급자족을, 즉, 자기들이 화폐 공급을 팽창시킬 수 있기 위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국제 자본 시장에 들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자들은 금 본위제와 싸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들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단절하고 가능한 최대한 국가의 경제적 자급자족을 수립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개입주의 정부들과 압력 집단들은 금 본위제와 싸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가격들과 임금율들을 조작하는 자기들의 시도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에 대한 가장 광적인 공격들은 신용 확대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들에게는 신용 확대는 모든 경제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다. 그것은 이자율들을 낮추거나 심지어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생적인 자본가들과 착취하는 고용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해 임금들과 가격들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국가를 자기 예산을 균형 잡아야 할 필요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요컨대, 모든 점잖은 사람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금 본위제, 사악하고 어리석은 ‘정통’ 경제학자들의 그 악마 같은 고안품만이 인류가 영구한 번영을 달성하는 것을 막는다.”

미제스는, 만약 새로운 금 공급량들이 발견되면 금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금 본위제가 완전한 “안정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몇몇 비판자가 금 본위제를 공격한다고 말한다. “안정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품들의 바구니에 기초한 본위제를 제안한다. 나는 그러한 것을 본위제로 하는 다양한 제안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은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제스는 화폐적 “안정성”의 전 관념에 도전으로 대응한다:

“금 본위제는 확실히 완전하거나 이상적인 본위제가 아니다. 인간사들에 완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누구도 금 본위제 대신에 더 만족스러운 어떤 것이 어떻게 놓일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해줄 처지에 있지 않다. 금의 구매력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구매력의 안정성과 불변의 바로 그 관념들은 불합리하다. 살아 있고 변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구매력의 안정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리 없다. 균등 순환 경제라는 가상의 구성에서는[즉, 균형에서는] 교환 수단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 자기의 구매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화폐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사실상, 금 본위제의 적들은 화폐의 구매력을 안정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외부적’ 요인, 즉 금 본위제의 화폐 관계로 방해받지 않고 구매력을 조작할 권력을 정부들에 주기를 원한다.”

미제스는 금의 적들이 그것[금]을 공격하는 이유로 돌아간다. 그들은 화폐 공급을 팽창시키기를 원하는데 금 본위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금 본위제가 금 공급의 증가가 금을 생산하는 수익성에 달려 있게 만든다는 사실의 의의는, 물론, 그것이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호소하는 권력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금 본위제는 화폐의 구매력 결정을 정당들과 압력 집단들의 변화하는 야심들 및 학설들과 독립적으로 만든다. 이것은 금 본위제의 결점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의 주요 탁월성이다. 구매력을 조작하는 모든 방식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이다. 화폐 조작 대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잣대라고 주장되는 것의 발견을 위해 추천되는 모든 방식은 구매력 변화들이 ‘측정될’ 수 있다는 환상에 기초한다. 금 본위제는 현금이 유발하는 구매력 변화들의 결정을 정치 무대로부터 제거한다. 그것의 일반적인 수용은 누구도 화폐를 인쇄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는 진실의 인정을 요구한다. 금 본위제의 혐오는 전능한 정부들이 작은 종이 조각들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미신으로 고취된다.”

미제스는 금 본위제에 관한 자기의 논의를 그것의 장점들을 반복함으로써 결론짓는다. 누구든 아주 많은 새로운 금이 발견되어서 금이 더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로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금을 대체할지에 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모든 현대 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인 금에 대한 반대 투쟁은 고립된 현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상처 자국인 거대한 파괴 과정에서 그저 한 항목일 뿐이다. 사람들은 금 본위제와 싸우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유 무역을 국가 경제적 자급자족으로, 평화를 전쟁으로, 자유를 전체주의적 정부 전능으로 대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의 기술이 아주 낮은 비용에 금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금이 화폐 서비스에 쓸모없게 될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금 본위제를 다른 본위제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방식을 오늘 걱정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제 머리 라스바드로 관심을 돌리자. 그의 위대한 책 ≪정부는 우리의 화폐에 무슨 짓을 했는가?≫에서 그는 미제스가 말한 요지들을 반복하고 확대한다. 미제스 자신은 그 책을 높게 평가했다. 패트릭 뉴먼 박사가 언급했듯이, 1957년 10월 21일 날짜로 레너드 리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제스는 말한다:

“라스바드 박사는 타자된 72페이지에서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화폐의 본질과 기능에 관해 그리고 오늘날의 화폐 골칫거리들의 원인들과 결과들에 관해 근본적인 해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는 일반 독자에게 관련 복잡한 문제들의 올바른 해석을 주는 데 ... 성공했습니다. 라스바드 박사의 원고가 식별력 있는 비전문가에게 어떤 다른 이용할 수 있는 출판도 제공할 수 없을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거의 의심이 없습니다.”

라스바드는 미제스보다 상당히 더 급진적인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물론, 미제스가 금 본위제를 원했지만, 정부에 어떤 역할이 남아 있었다. 머리는, 정부 연루가 조금도 없는, 화폐에서 완전한 자유 시장을 원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화폐가 자유 원칙 아래에서 조직될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재화들과 서비스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폐에서도 자유 시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한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통제의 효과들은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다른 방면들에서 자유 시장을 지지한다면, 만약 우리가 신체와 재산의 정부 침해를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화폐에서 자유 시장의 방식들과 수단들을 탐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를 지니고 있지 않다.”

화폐에서 자유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사람들이 화폐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종종 제안한다. 자유 경쟁은 자유 시장이 화폐로서 사용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위대한 자유 시장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 견해를 신봉한 어떤 사람의 한 예다. 그러나 머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당신은 금의 가격에 관해 매매 교섭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화폐가 중량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만약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실들을 충분히 깨달았더라면 세계에서 많은 비참함을 피했을 것이라는 점 이외에는, 명백한 것들을 상세히 논하는 것 같을지 모른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사람은 화폐를, 각각 독특하게 특정 나라를 고수하는, 어떤 것 혹은 다른 것을 위한 추상적인 단위들로 생각한다. 심지어 나라들이 ‘금 본위제’에 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했다. 미국 화폐는 ‘달러들’이었고, 프랑스 화폐는 ‘프랑들’이었으며, 독일 화폐는 ‘마르크들,’ 등이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히 금에 묶여 있었지만, 모두는 주권적이고 독립적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나라들이 ‘금 본위제를 그만두기’가 쉬웠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름은 단지 금이나 은 중량 단위들에 대한 이름들이었을 뿐이다.... 순수하게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금은 단지 직접 ‘그램들,’ 그레인들[1그레인=0.0648g], 혹은 온스들로서 교환될 것이고, 달러들, 프랑들, 등등 같은 혼란스러운 이름들은 불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화폐에 무슨 짓을 했는가?≫는 화폐에 관한 통찰들의 보물 발견물이다. 진정한 금 본위제를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책들을 읽도록 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자!

글쓴이) Llewellyn H. Rockwell Jr.

루엘린 H. 로크웰 주니어는 앨라배마주 오번시 소재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의장이고 LewRockwell.com의 편집인이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why-we-need-gold-standard

옮긴이)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