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수십 년간의 경제위기 이해하기

Alexander Gallé, 2026. 2. 13. (박종운 옮김)

최근 아르헨티나의 월간 인플레이션이 2% 아래로 떨어지자, 이것이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조심스러운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들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즉각적으로 거둔 성공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에서 그의 인터뷰 이후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 분석가들 중 다수는 여전히 그의 "긴축 정책"의 비용, 외환 통제 철폐의 잠재적 위험성, 그리고 부채를 화폐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신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강력한 옹호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가 보기에 가장 나은 접근 방식은 실제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격은 신호다 

가장 먼저,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물가"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얼마나 피해를 초래하는가를 보지 못한다. 

반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같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경제적 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시장 신호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아니고, 인위적인 화폐 및 신용 공급 확대인 것이며, 이것이 정보, 유인, 이른 시기 소비 선호율도 왜곡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가 보기에는, 생산과 투자의 구조가 이른 시기 소비 선호율[의 하락], 즉 개인이 미래의 재화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기꺼이 연기하려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정부가 통화 팽창을 통해 적자로 재정을 조달하면, 이는 경제에 인위적인 신용 공급을 해준다. 이는 사회가 실제보다 더 많이 저축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시장 금리를 자연 금리 수준보다 낮추게 만든다.

기업가들은 이러한 [많은 저축으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다는] 왜곡된 신호에 이끌려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건설, 인프라 구축, 기업 확장 등은 자본이용료가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은 오스트리아학파가 '잘못된 투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통화 과다라는 현실이 드러나면 결국 붕괴로 끝날 운명인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수십 년간의 인플레이션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냈다. 즉, 페소화의 가치 하락에 의해서 자금이 조달되는 번영의 환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매번 화폐 발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본 형성에 필요한 저축이라는 기초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짧은 호황 뒤에 고통스러운 불황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달러 매입이나 정부 지출 자금 조달을 위해 페소화를 찍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은 따라서 파괴적인 의미의 "긴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직한 통화 정책이었다.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을 중단하고 환율을 변동환율제로 전환함으로써, 그는 보다 현실적인 가격 신호를 경제에 다시 도입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페소화 환율 상승이나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함은 수십 년간 지속된 통화 [발행 증가라는 마약성] 중독 이후 피할 수 없는 해독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보면, 밀레이는 시장이 청산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비생산적이고 국가가 선호하는 부문에서 자원을 빼내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진정으로 수익성 있는 기업들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기업가들이 진정한 기회비용을 평가하고 생산적인 자본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상대 가격이 다시 "실질적"이 될 때뿐이다. 

화폐와 사회적 신뢰

주류 경제학자들은 흔히 인플레이션을 중립적인 통계적 현상인 듯이, 즉 사회적 재앙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불편함인 듯이 취급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에는, 인플레이션은 경제 협력의 도덕적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다. 회계 단위가 조작될 때는 계약이 신뢰성을 상실하고, 저축은 의미를 상실하며, 장기적인 계획도 불가능해진다. 사람들은 단기적인 생존으로 후퇴하고, 이는 문명이 좌우되는 바로 시간이라는 지평선 자체를 잠식한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서 건전한 화폐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도덕적 제도이며, 정치 권력을 제약하는 것이자 사회적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와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합리성과 공공의 미덕 둘 다를 좀먹는 조용한 세금이다. 

밀레이는 최소한 화폐 발행 속도를 늦춤으로써 사회적 신뢰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즉 내일 손에 쥐게 될 돈이 오늘 창출된 가치를 재는 척도로 여전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회복시켰다. 

인플레이션은 불평등의 원동력이다

밀레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흔히 긴축 통화 정책이 일자리 감소나 보조금 축소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진적 정책인 듯이 묘사한다. 그러나 18세기에 리샤르 캉티용이 처음 관찰했던 캉티용 효과(Cantillon effect)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임을 보여준다. 

새로운 자금이 투입되면 그것은 정치권 내부 인사와 자산 보유자, 즉 은행, [통화 팽창 이전의] 공식 환율을 특권적으로 적용받는 수출업자들, 그리고 정부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도달된다. 이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소비를 한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과 고정 소득자들은 물가가 이미 상향 조정된 후에야 새로운 화폐를 받는다. 

아르헨티나의 오랜 인플레이션 역사는 그래서 관계된 엘리트를 부유하게 만든 반면, 보통 시민들의 실질 임금 및 저축을 감소시켰다. 밀레이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종식함으로써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영속시킨 구조적 불평등에도 타격을 가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디에서 올 것인가? 

다보스 포럼에서 일부 논평가들은 밀레이의 개혁 이후 아르헨티나의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우려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보면, 아르헨티나는 경제 순환에서 자연스러운 정화 단계에 있다.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전에, 인위적으로 부양된 부문들이 축소되어야 한다. 

산불이 썩은 나무를 태워 없애는 것처럼, 국가 의존 산업이나 (저금리로 유지되는) 수익성 없는 수출업자들과 같이 부풀려진 부문들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적 발견을 위한 공간을 창출한다. 이즈리얼 커즈너(Israel Kirzner)는 기업가다움은 가격의 왜곡이 없는 환경, 즉 기민한 개인들이 실질적인 이윤 기회들을 발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번창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왜곡이 사라져야만 아르헨티나의 기업가들이 다시금 이러한 발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화 안정화가 성장에 선행하는 것이다. 나라는 그릇된 자본 시장 위에서는 번영을 쌓아 올릴 수 없다. 높은 투자 수익률, 혁신, 생산성은 모두 자본 비용이 정확한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중앙은행의 조작이 아닌 진정한 이른 시기 소비 선호율을 반영할 때만, 자본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용도가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용도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일시적인 성장 둔화에 한탄하는 비평가들은 교정의 고통을 실패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페소화 가치를 회복하고 통화 팽창 없이 재정 흑자를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축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놓고 있다. 건전한 통화로 돌아온 후에야 규제 완화, 재산권 강화, 기업가다움과 같은 구조 개혁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결론

하비에르 밀레이의 통화 정책은 이러한 고전적 원칙으로 돌아가는 이례적인 실험이다. 이는 기술 관료적 조정이 아니라 철학적 재설정인 것이다. 즉 편의주의적 관리를 규칙 기반 질서로 대체하는 것이다.

밀레이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아르헨티나는 오스트리아학파가 늘 가르쳐 온 것, 즉 번영은 중앙 계획이나 인쇄된 지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치,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 정직하게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 Alexander GALLÉ

알렉산더 갈레는 프리미엄 및 럭셔리 브랜드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인 GALLÉ(Galle.com)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25년 전 이 스튜디오를 공동 창업했다. 경제학과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두 분야가 교차하는 곳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니멀리즘 디자인 이론을 ‘서비스형 정부(GaaS, governance-as-a-service)’ 및 그러한 서비스의 경쟁적 공급자로서의 민족 국가들에 적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understanding-argentinas-decades-economic-crises

옮긴이) 박종운(전 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