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는 죽었다: 재산권, 규칙, 도덕적 한계가 없는 정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Jenny Joy Schumann 2026. 02. 06. (권혁철 옮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의 다보스 포럼 연설은 주류(dominant) 정치적 사고방식과의 결정적인 절연을 나타낸다. 즉,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도덕적 타협을 정당화하며, 정치적 권위는 정당성(legitimacy)보다는 주로 효율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믿음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힘이 곧 정의다”(might makes right)라는 논리는 근대 초기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가 그의 영향력 있는 저서 『군주론』(Il Principe)에서 정치철학으로 가장 일관되게 정식화한 바 있다. 밀레이가 힘주어 거부한 것은 바로 이것, 즉 도덕적 대가와 무관하게 권력을 추구하라는 마키아벨리의 호소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주장의 핵심에는 간단하지만 급진적인 주장 하나가 있다. 즉 효율(성)과 정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차원이며, 그것들은 오직 자본주의 내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을 협소한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기술관료적 최적화를 필요로 하는 단순한 기계로 보는 현대의 경향과 상반되며, 정부 개입을 “공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선(good)으로 보는 태도와도 상반된다. 이런 이원적 세계관은 경제질서의 역동적 본성을 간과한다. 시장은 중앙 권력이 면밀하게 설계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현대 정치에서 인기가 없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개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도덕적 및 법적 규칙이다.

재산권은 이런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주류 정책 논쟁에서는 재산은 종종 협상의 대상처럼 취급되며, ‘더 높은’ 목표가 내세워질 때마다 과세, 규제, 재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밀레이는 이러한 전제를 뒤집는다. 재산권은 국가가 베푸는 선심이나 양보가 아니라,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개인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은 모든 경제활동―교환, 저축, 투자, 장기 계획―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만일 행위자가 자신이 행한 노동의 결실을 보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생산하고, 혁신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멈추게 된다. 자본 형성은 둔화되고, 기업가정신은 사라지며, 번영은 쇠퇴한다. 재산권의 지속적인 침식은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정체와 빈곤을 낳을 뿐이다.

이는 도덕적 설교가 아닌 경험적 사실이다. 정부가 성공을 처벌하고 실패를 사회화할 때 인센티브는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허약해진다―기업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자본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며, 혁신은 멈춰 서게 된다. 이런 결과는 서구 세계 전반,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자체가 아주 분명한 사례를 제공한다. 수년 동안 역대 정부들은 자본 통제, 수출세(export taxes), 가격 개입, 그리고 화폐 발행을 통한 재정 적자 메꾸기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가 아니라 만성적 인플레이션, 자본 도피, 그리고 투자 붕괴였다. 2023년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은 월 200퍼센트를 초과했으며, 저축은 급감했고, 생산 활동은 점점 비공식 경제로 이동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가격, 이윤,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적 개입의 결과였다. 수익이 몰수되고 손실이 정치적으로 처리될 때, 합리적 행위자들은 뒤로 물러나 버린다. 그런 조건하에서 경제 침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왜곡된 인센티브에서 초래되는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밀레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통제, 희소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소위 시장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 등 단기적 경제 공학(economic engineering)에도 비판의 화살을 날린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시적으로 대중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조율하는 가격 체계를 훼손한다. 가격 상한제는 재화를 더 풍족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품귀 현상, 사재기, 암시장을 촉진한다. 마두로(Maduro) 정권하의 베네수엘라의 경우, 광범위한 식료품 가격 통제가 오랫동안 기본적 생필품에 대한 투자 부진과 만성적인 부족과 연관되어 있었다. 2000년대에 도입된 통제는 기본적인 식료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였지만, 생산은 감소하고, 매장의 선반에는 물건이 없고, 밀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재화의 부족 사태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계속해서 악화시켰다.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Jesús Huerta de Soto)의 저서에 기반하여 밀레이는 동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 관점에서 진보(progress)는 중앙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실험과 기업가적 발견에서 나타난다. 규제 완화는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제약들을 제거함으로써 공급, 혁신, 그리고 조정 기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비록 정태적(static) 관점에서 보면 신고전파가 말하는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s)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지속적인 조정과 수요-공급의 자생적 재배열(spontaneous reordering)을 통해 동태적으로는 놀라울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시장과 도덕 규칙 간의 연결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시장은 신뢰, 집행 가능한 계약, 재산권에 대한 존중, 비침탈 원칙(non-aggression principle)에 의존한다. 이 원칙들이 지켜지는 곳에서는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창출한다. 반대로 이 원칙들이 침해되는 곳에서는 시장이 강제되고 왜곡되어 소수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그렇게 왜곡된 겉보기 “성공”(success)이 권력을 정당화하면, 그 권력은 더 이상 제한받지 않는 권력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정치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전적으로 도덕적 한계 테두리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 재산권, 교환, 자발적 협력을 무시하는 정권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번영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기반을 외면한 채 제기되는 개혁 요구는 진정한 쇄신이라기보다는 행정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마키아벨리의 논리는 경험적으로 실패했다. 조작, 재량, 중앙집권적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붕괴한다. 그에 반해 자유는 유토피아적이지 않으며, 평화로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이다. 예측 가능한 권리, 자발적 교환, 그리고 분권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s)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이고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낸다. 자유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벽을 약속하진 않는다. 그러나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틀(framework)은 여전히 자유이다.

글쓴이) Jenny Joy Schumann

제니 조이 슈만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machiavelli-dead-why-politics-without-property-rights-rules-and-moral-limits-cannot-work

옮긴이)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