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정책은 화폐 해적질이다

George Ford Smith, 2026. 1. 4. (황수연 옮김)

자기의 1982년 논문, “화폐 정책: 이론과 실제(Monetary Policy: Theory and Practice)”에서, −금 본위제의 친구가 아닌−노벨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말했다:

“만약 국내 화폐가 상품, 순수 금본위 혹은 별보배조개 구슬 본위로 구성되어 있으면, 화폐 정책들의 원칙들은 매우 단순하다. 아무 원칙도 없다. 상품 화폐는 자연히 처리된다.” (글쓴이에 의한 강조 추가)

그것은 자연히 처리된다. 그 생각을 잠깐 고찰해 보고, 그다음 우리가 왜 1914년 이래로 화폐와 은행업 제도를 운용하는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관료들을 가졌는지 자문해 보라. 재산권들의 집행과 연결되어, 배타적으로 자유 시장 통제 아래 있는, 상품 화폐를 가지고는, 새롭고 훨씬 더 나은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2011년에, 나는 ≪해적기 달러와 그것을 만든 해적들(The Jolly Roger Dollar and the Pirates that Made It)≫을 자비 출판했다. 그것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화폐와 은행업은 영구히 국가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인류가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이 토론의 범위를 넘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목표는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그것의 기세를 꺾고 그 시장을 대안 화폐들−중앙은행들의 법정 불환 지폐 발행들에 대한 대안들−에 개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 간섭 없이 자기들이 화폐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법화 법률들도−그것들이 사유 재산 침입들을 구성하므로−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이 썼듯이:

“지폐, 혹은 어떤 종류든 지폐, 법화, 혹은 다른 말로, 강제적 지급을 만드는 데서 어떤 의회든 떠맡은 권한에 관해서, 그것은 자의적인 권력에 대한 아주 주제넘은 시도이다. 공화 정부에서는 그러한 권력은 있을 수 없다: 이 관행이 행해질 수 있는 곳에서는 국민은 자유가 없고 재산은 안전이 없다...”

똑같은 이유로, 은행업은 부분 지급 준비 대출을 보호하는 법적 특권들을 없애야 한다. 필요한 것은 자유−오직 사유 재산권들과 경제 법칙으로만 규제되는 우리의 화폐와 은행업들을 집행할 자유−이다. 내가 다른 곳에서 주장했듯이, 국가의 존재는 이 조건들을 배제한다. https://mises.org/mises-wire/sound-money-requires-voluntary-governance

그 책의 핵심은 그 제목에 있다: 우리가 지니는 화폐와 은행업 제도는 근본적으로 도둑질 짓이다. 그것은 화폐 해적질인데, 왜냐하면 실물 재화들 및 부동산 소유권들과 교환하는 통화들은 실물의 해상 납치된 변형들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실물을 구성하는지, 누가 해상 납치했는지, 언제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이 텍스트 전체에 걸쳐서 토론된다.

확실히, 우리가 지금 우리 호주머니들이나 당좌 계정들에 지니는 화폐는 교환 수단을 제공하는 목적에 이바지한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벽지 사업에 종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화폐 창출 과정과 관계없는 사람들로부터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로 부를 이전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한다. 이것은 화폐 정책이 더 정확하게 화폐 해적질로 생각되는 이유이다. 

2010년에,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 Fed) 이사들은 조지아주 지킬 섬(Jekyll Island)에서 Fed 설립 100주년을 경축했다. 한때 음모론의 리트머스 시험으로 여겨졌던 것은 이제, 자랑스럽게 착용한, Fed의 공식적 직물의 일부이다. 그리고, 비록 연방 준비 제도법(Federal Reserve Act)이 1913년 12월 23일까지는 법률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Fed는 세 해 전 지킬 섬에서 가졌던 비밀 회합을 자기의 진정한 고향으로 여기는 점을 주목하라. G. 에드워드 그리핀(G. Edward Griffin)이 요약하듯이:

“[지킬 섬 회합에] 참가한 사람들은 월가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럽의 대금융 기관들을 대표했다. 비밀의 이유는 간단했다. 만약 은행업 공동체의 대항 파벌들이 함께 만났다는 점이 알려졌다면, 대중은 은행업자들이 거래를 억제하는 협정을 꾀하고 있을−물론, 이것은 그들이 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다−가능성을 경계했을 것이다.”

Fed는 금융 위기들과 나쁜 화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 들었다. 대신, 그것은 위기들과 나쁜 화폐를 영구적인 상황으로 만들었다. 만약 자유가 자기의 치유력들을 활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Fed와 그것의 요구불 통화 기계는 경제적 대파괴와 불의를 계속해서 일으킬 것이다. 

자유는 항상 수세를 취하고, 국가의 뒷받침을 받는 지배 엘리트와 교섭하고 간청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 자유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자유 시장은−그것이 소비자 선호들, 공개경쟁, 그리고 사유 재산권들 주위에 집중되므로−나의 아버지 시대로부터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를 계속 정직하게 해 둘 것이다. 만약 지배 엘리트가 있어야 한다면, 자유 시장에서 기업가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들이 자기들의 지위들에 자연적으로 오르게 하라. 오직 그러한 환경에서만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끊임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는 영구적인 보호 관찰 아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을 거기에 두는 고객들은 그들이 잘 해내지 못할 때 그들을 제거할 선택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해적기 달러≫는 내가 쓴 논문들에 기초한다. 그 자료 약간은 일정 요점들을 명백하게 하거나 원천들을 갱신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만약 똑같은 생각들이 때때로 다시 나타난다면, 나는 이 설명을 제공한다: 화폐와 은행업의 주제가 신화, 오정보, 그리고 반쪽 진실들로 아주 와전되어서 반복이 필요 교정책이다. 괴테(Goethe)가 관찰한 것으로 이야기되듯이, 아래 말은 내게 다툴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오류도 역시 항상, 그리고 소수뿐만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도, 설교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 George Ford Smith

조지 포드 스미스는 전(前) 대형 컴퓨터와 PC 프로그래머이자 기술 강사, 변절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에 관한 소설[≪야만적인 유물의 비행(The Flight of the Barbarous Relic)≫]과 화폐가 어떻게 도둑질의 수단이 되었는가에 관한 논픽션 책[≪해적기 달러(The Jolly Roger Dollar)≫]을 포함해 여덟 권 책의 저자이다. 그는 연설 약속들을 환영하고 gfs543@icloud.com에서 연락될 수 있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monetary-policy-monetary-piracy

옮긴이)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