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도밖에 숨은 권력집단의 이란에 대한 오랜 적대감

Jacob G. Hornberger, 2018. 8. 11 (이종선 역)

이란의 의회는 무하마드 모사데를 그들의 수상으로 선출했다. 모사데는 그 후에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전 세계의 많은 정부 관리들이 그러했듯이 모사데도 이란의 석유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천연자원은 해당 국가에 귀속되는 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인물이었다.

영국의 석유회사들이 국유화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 회사들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부 관리들도 그 국유화 조치에 대하여 분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영국의 관리들은 미국의 중앙정보국에 구원을 요청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트루먼대통령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국의 석유회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렇게 되면 이란 국민들의 민주주의 실험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트루먼대통령은 반대를 표명했으며, 이 점은 지금도 그를 명예롭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거기서 중지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가 1952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곧바로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모사데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쿠데타 요구를 재개했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그 시점에 도달한 즈음에 미국의 제도밖에 숨은 권력집단이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이었지만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냉전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연방정부를 인수하여 미국을 공산화시킬 것이라는 공포심이 주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공산주의자”로 불리게 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었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은 이란의 쿠데타를 승인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모사데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놀랍게도 모사데는 살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선거를 거치지 않은 이란의 샤(Shah)에게 이란 국민에 대한 완전한 독재 권력을 부여했다. 그 샤는 영국의 석유회사들의 석유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샤정권은 잔인할 정도로 폭압적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사바크(SAVAK)가 있었다. 이 조직은 경찰-군대-정보부대의 전국적인 통합기관으로서 미국과 비교하면 국방성, 중앙정보국, 국가안전보장국, 그리고 연방수사국의 통합체에 해당되었다. 사바크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으로부터 훈련과 지원을 받으면서 이란의 국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며 폭압적인 정권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나갔다. 미국은 금전, 무기 그리고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그 억압적인 정권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란의 국민들은 25년 동안 미국이 임명하고 지원한 샤의 잔인한 독재체재의 고통을 감내했다. 그 체제는 1979년에 파열음을 내고 중단되었는데, 그 시점은 이란의 국민들이 폭력적인 저항으로 미국이 임명한 독재자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이란의 국민들은 성공적으로 혁명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25년 전에 무너뜨린 민주적 체제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이란의 국민들은 또 다른 잔인한 독재체제를 맞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신정체제였다.

미국의 제도밖에 숨은 권력집단은 독재자였던 샤를 축출한 이란의 국민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 집단은 미국이 임명하고 지원한 독재자를 ―비록 그 체제의 억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으로부터 축출할 권리를 누구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미국의 관리들로 하여금 사담 후세인과의 협력 필요성에 동기를 부여했다. 맞다. 바로 그 사담 후세인이다. 그들이 그 후에는 등을 돌리고 “새로운 히틀러”로 명명한 그 독재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1980년대 이야기이다. 그 당시 미국의 관리들은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새로운 히틀러”와 협력하고 있었다. 이란의 국민들이 1979년에 했던 일에 분개한 미국의 관리들은 사담 후세인이 가능한 한 더 많은 이란인들을 사살하고 그 과정에서 이란을 패배시켜서 또 다른 친미 이란정권을 수립하길 원했다.

나는 그 시기가 미국이 사담 후세인에게 악명이 높은 대량살상무기를 공급했던 시점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이따금 하고 있다. 그 무기들은 그 후에 미국이 이라크에 등을 돌리고 미국 주도의 정권교체 작전 시도의 구실로서 사용되었다. 그 시절을 회고해보면 미국의 관리들은 사담 후세인이 그 무기를 사용하여 이란인들을 사살하기를 희망했다. (참고: 제이콥 G 혼버거, “어디서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했는가?”의 논문, 1장과 2장)

이것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의 모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관리들은 이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 강력한 경제적 고통을 제공했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목적은 예전이나 지금도 하나다. 간단히 말하면, 또 다른 혁명으로 당신들의 독재자를 축출하고 그 대신 친미 독재체제를 회복하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혈액을 짜내는 경제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의 관리들이 지금도 이란에 대한 전쟁의 북소리를 울리는 이유이다. 그 목적은 1953년에 이루어졌던 이란의 정권교체 및 2003년의 이라크 정권교체와 동일한 유형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이란의 정권이 전쟁이 시작되면 이란이 미국의 공군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 이란의 정권에 봉사하는 이란인들뿐만 아니라 결혼식 파티에 참석하는 이란인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 외 “부수적 피해”도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란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수만 명의 이란인들 피해가 이라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라크인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와 비교할 경우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란이나 이라크도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란은 이곳 미국에 있지 않고 이란에는 미국의 제도밖에 있는 권력집단이 있다. 이란에 대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전쟁은 국가안보국가로 미국의 정부가 전환된 점이 미국 국민들의 사기와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원래 [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에서 출판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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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주) 딥스테이트(Deep State)는 국가내의 국가(state within a state)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권위주의 국가에서 암약하는 군부세력, 정보기관 등 제도 밖의 숨은 권력집단을 뜻한다. 법‧제도의 권위를 초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다.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수시로 개입하는 터키 군부를 지칭하는 말로 정치학자들이 처음 사용했으며, 주로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동 권위주의 국가의 막후세력을 지칭할 때 쓰인다. 최근 미국에서 2017년 3월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버럭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선기간에 도청 당했다고 주장하자 극우성향의 매체뉴스에서 이를 “딥스테이트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 용어가 회자되었다. 당시 트럼프대통령 지지자들은 딥스테이트를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평가나 연방관료, 정보기관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글쓴이) Jacob G. Hornberger

제이콥 G 혼버거는 [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옮긴이) 이종선(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deep-states-long-enmity-toward-iran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