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 성장

Frank Shostak, 2025. 06. 09. (이종선 옮김)

개인이 생산한 다양한 도구와 기계는 소비재를 더 잘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양한 도구와 기계, 즉 자본재의 양과 질은 소비재의 생산량과 품질에 한계를 설정한다. 더 나은 자본재가 도입되면 더 많은 산출물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자본 축적의 증가와 생산 구조의 향상은, 기존 인프라의 유지뿐만 아니라 더 우회적인 생산 과정을 개발하는 데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인 저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지탱하는 것은 이전의 저축, 즉 생계 기금(subsistence fund)이다. 저축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나은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고, 이것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 경제 성장은 또한 더 많은 소비재를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추가적인 저축과 자본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한다. 저축, 생산, 자본 투자가 확장됨에 따라 더 발전된 인프라를 생성할 수 있다.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저축하고 그 저축을 자본 투자 형태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 이들의 저축은 생산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특화된 다양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된다. 저축은 소비재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탱한다.

정부는 아무런 부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저축과 생산을 전용해야 한다. 공공 부문은 어떤 일이든 하려면 민간 부문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은 비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을 낭비하며, 민간의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 활동은 본질적으로 소비만 하고 생산이나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정부 지출의 증가는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경제 성장을 약화시킨다. 이는 대중적인 인식이나 일부 경험적 데이터와는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연구들이 제시하는 이른바 “경험적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중적인 사고방식과는 달리,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반드시 어떤 전제된 이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그 이론은 기본적인 비판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부를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단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자원을 민간 경제로부터 강제로 추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계량경제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이른바 다양한 “사실”이 생산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는, 민간 부문이 생산적 및 비생산적 활동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저축을 창출하고 있는 한, 여러 경험적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민간 경제 성장 덕분이다. 또한, 충분한 저축과 자본 구조 유지, 생산이 이루어지는 한, 정부 지출과 인위적인 성장도 진정한 성장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유지되는 한,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데이터 조작 기법’을 통해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식의 공상적인 이론에 대한 ‘지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른바 경험적 발견들은 케인스주의 이론—즉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하면 경제 전반의 소득이 정부 지출 증가의 배수만큼 늘어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많을수록 국민소득이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수단을 줄이지 않고는 지출을 늘릴 수 없다. 부를 창출하는 이들의 저축 능력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도 위축되며,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경제에 투입해도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제스(Mise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가져간 것만큼만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 지출과 투자는 시민들의 소비 및 투자를 그만큼 억제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간섭주의(interventionism)의 사회철학에서 핵심은 무한정 착취할 수 있는 자금원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 샘이 고갈되면 간섭주의 시스템 전체는 붕괴한다. ‘산타클로스 원칙’은 결국 스스로를 청산하게 된다.”

정부 지출이 많을수록 경제 왜곡은 심해진다

정부 지출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이는 세금 외에도 차입, 화폐 발행(또는 새로운 형태의 과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부를 창출하는 활동에서 비생산적 활동으로 자원이 더 많이 전환되며, 이는 경제를 빈곤하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지출 증가가 전체 경제의 수요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부 창출 과정과 경제 전체에 나쁜 소식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그럴듯한 프로젝트들도 결국은 부 파괴로 이어지는데, 이는 모든 자금, 노동, 자원이 민간 생산 경제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소비자에게 우선순위가 낮음을 의미한다.

민간 저축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사업이나 통화 팽창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소비자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생산을 희생하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를 해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피라미드 건설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이 프로젝트에 고용된 사람들과 투입되는 자금 및 자원은 모두 민간 경제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정부는 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차입하거나,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피라미드 프로젝트가 없었을 경우 어떤 경제 활동이 가능했을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무시된다. 정부는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의 소비, 저축, 투자 능력을 제한하면서 피라미드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정부 세금은 시장 과정을 억누른다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 간의 교환은 자발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화를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 기대되는 다른 재화와 교환한다. 핵심은, 이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은 강제적이다. 이는 생산자들이 낮은 우선순위의 재화와 교환하기 위해 자신들의 돈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생산자들은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적은 것을 받게 되어, 그들의 복지가 손상된다.

정부가 시장과 무관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추진할수록,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 과세 수준은 정부 활동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화폐가 도입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화폐 경제에서도 정부는 세금을 걷고,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지불하며, 이들은 이 돈으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생산 구조를 변화시킨다.

정부는 시장 밖 프로젝트는 강제할 수 있어도, 진정한 생산은 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 외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강제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들을 경제적으로 타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프로젝트는 높은 세금과 왜곡된 생산 구조를 통해 경제에 부담을 주며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즉, 이러한 프로젝트는 경제적 부담이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자본 투자가 촉진되고 부의 형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세금 인하는 분명 긍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만약 이 세금 인하가 정부 지출의 축소 및 인플레이션성 신용 팽창의 왜곡 효과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다면, 저축은 여전히 원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투자로 유입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은 여전히 왜곡되고 억제된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 지출의 양과 범위에 있다. 정부 지출이 클수록,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글쓴이) Frank Shostak

프랭크 쇼스탁(Frank Shostak)은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의 객원 학자(Associated Scholar)이다. 그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인 ‘응용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Applied Austrian School Economics)’은 금융 시장과 세계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및 보고서를 제공한다. 그는 히브리 대학교(Hebrew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위트워터스랜드 대학교(Witwatersrand University)에서 석사 학위를, 랜드스 아프리칸스 대학교(Rands Afrikaans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프리토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Pretoria)와 위트워터스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한 바 있다. 프랭크는 경제와 시장에 대한 글을 자신의 서브스택(Substack) 페이지에 자주 게시하고 있다.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government-and-economic-growth

옮긴이) 이종선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