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공급의 감소가 경제 침체를 초래하는가?

Frank Shostak, 2018. 11. 13 (김이석 역)

프리드먼 (Friedman)의 결론과는 달리, 화폐 수량의 감소는, 종전의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해 부(富)의 풀(pool)이 감소한 ‘결과’였지 부(富)의 풀이 감소한 ‘원인’이 아니었다. 

부(富)의 풀의 본질

근본적으로, 부의 풀은 미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한 경제 내에서 이용 가능한 소비재의 양이다. 가장 단순한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한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사람이 한 시간에 25개의 사과를 딸 수 있다고 해보자. 사과-따기 도구를 이용하면 한 시간에 50개로 따는 사과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도구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사과-따기 도구를 제작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사과를 딸 수 없다. 그래서 사과-따기 도구를 가지려면 먼저 그가 도구 제작에 전념할 동안 자신을 지탱해줄 충분한 수량의 식량(사과)을 확보해야 한다. 그의 부의 풀은 이 기간 동안 그의 생계의 수단—그가 이 목적을 위해 비축해둔 사과의 수량—이다.

이 풀의 크기가 더 정교한 생산수단(사과-따기 도구)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도구를 만드는 데 1년의 작업이 필요한데 1달 동안 먹을 사과만 있으면 그 도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그리고 그 사람은 생산성을 높일 수 없을 것이다.

이 외딴 섬 시나리오에 서로 거래를 하고 또 돈을 사용하는 개인들을 도입하면 우리의 분석이 더 복잡해진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즉, 부의 풀의 크기가 더 생산적인 생산단계의 도입을 허용하거나 막는다는 본질은—그대로다.

그런데 은행시스템이 부(富)의 풀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 때마다 문제가 분출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부(富)의 풀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생산에 의해 선행되지 않는 재화들의 소비를 야기한다. 이는 더 적어진 생계수단을 초래한다.

부(富)의 풀이 계속 확장하는 동안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마치 실제로 이것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라는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부(富)의 풀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순간 분명해진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제는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돈을 가장 공격적으로 풀어도 이런 하락세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돈이 사과를 대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분석에 화폐를 도입하면

중앙은행과 부분지불준비제도가 존재하면, 상업은행들은 부(富)에 의해 보증되지 않은 신용, 즉 “무(無)”에서 나온 신용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단 미(未)보증 신용이 창출되면, 가장 높은 소비자의 선호도 목록에 없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야기하는 경제활동을 일으킨다. 부(富)의 풀이 확대되고 은행이 신용을 확대하기를 열망하는 한, 자유로운 침해받지 않는 경제에서는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없었을 다양한 활동들이 계속 번창한다.

“무(無)”에서 창출한 광범위한 신용이 부의 소비 속도를 부의 생산 속도를 추월하게 할 때마다 부(富)의 풀은 침식당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의 성과들이 악화되고 은행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응하여 은행들은 대출을 축소하고 이것이 다시 화폐 수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모든 대출의 축소가 화폐 수량의 감소로 귀결되는가?

톰이 X은행의 3개월 저축예금에 1000달러를 맡겼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그 은행은 3개월 동안 마크에게 1000달러를 빌려준다. 만기일에 마크는 그 은행에 1000달러와 이자를 갚는다. X은행은 수수료를 공제한 후 톰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여기에서 벌어진 일은 톰이 3개월 동안 1000달러를 대출한다는 것이다. X은행의 중개를 통해 1,000달러를 마크에게 이체한다.

만기일에 마크는 그 돈을 X은행에 갚는다—X은행은 다시 그 1000달러를 톰에게 이체한다. 이 경우, 현존 화폐가 톰에서 마크로 옮겨 갔다가 X은행의 중개를 통해 톰으로 돌아왔다는 점에 유의하자.—여기에서 그 대출은 1000달러로 완전히 보증된 것이다. 명백히 그 1000달러는 일단 그 대출이 은행에 상환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톰에게 상환된다.

그러나 X은행이 ‘무(無)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톰이 그의 돈 일부를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또 X은행에 1000달러를 요구불 예금(demand deposit)에 넣어둠으로써, 자신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행사하고 있다고 해보자.(언제든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한다고 해보자.)

요구불 예금에 1000달러를 예치함으로써 그는 여전히 1000달러에 대한 완전한 청구권을 유지한다. 그러나 X은행은 톰의 예치금에서 100달러를 꺼내 그것을 마크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제 화폐 수량은 100달러 증가했다. 이 대출로 인해 우리는 (경제 내) 1,100달러의 화폐를 가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1000달러만이 실제로 보증된 것이다. 여기에서 대출된 100달러는 X은행에 의해 “무(無)에서” 창출되었기 때문에 원래 대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기일에 마크가 빌린 100 달러를 X은행에 반환하면 그 돈은 (화폐 수량에서) 사라진다. 그 은행이 지속적으로 무(無)에서 창출한 대출을 갱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화폐 수량은 분명히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부분지불준비제도(특정 달러에 대해 여러 청구권을 만들어내는 은행업)의 존재가, 화폐 수량이 실종되게 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무(無)에서 창출된 것이 아닌) 화폐가 사라지는 원인이 아니다. 은행들이 무(無)에서 대출을 갱신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하다.

무엇이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줄이게 하는가?

은행이 대출을 줄이는 주된 이유는 부(富)의 창출 과정의 약화이다. 부의 창출이 약화되면 우량 대출자를 찾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부의 풀을 희석시키는 이전의 통화 팽창으로 인해, 이번에는 통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 수량의 감소는 그 자체로 징후일 뿐이다. 화폐 수량의 감소는 이전의 통화 팽창에 의해 부의 형성과정에 가해진 피해에 따른 현상이다.

1920년 12월에서 1924년 8월 사이에 연준(Fed)는 현저한 저금리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 결과 3개월 재무성증권(T-Bill)의 수익률이 1920년 12월의 5.88%에서 1924년 8월 무렵에는 1.9%로 떨어졌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M1 통화공급량의 연간 증가율은 1927년 1월의 마이너스 2.2%에서 1929년 10월에는 거의 8%로 급증했다.

또한 채무자들을 힘들게 한 것은 화폐 수량의 감소와 그에 따른 가격들의 하락이 아니라, 실질 부가 감소했다는 사실이었다. “무(無)에서 창출된” 화폐로 인한 화폐 수량이 감소하자 사물들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

또한, 화폐 수량의 감소로 인해 팽창하던 화폐를 배경으로 벌어졌던 여러 활동들이 이제 더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부채를 갚는데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이런 부(富)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들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결코 진정한 부(富)를 창출하지 못하고 진정한 부의 창출자들로부터, 말하자면, 진정으로 지지를 받거나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무(無)에서 창출된 화폐가 감소함에 따라 그런 화폐의 지원도 단절된다. (무(無)에서 창출된 화폐가 증가하면, 부의 생산자들로부터 새롭게 증가한 화폐의 소지자들에게로 부(富)의 이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대중적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은행이 부분지불준비금 대출을 축소한 결과 화폐 수량의 감소가, 진정한 부(富) 축적의 엔진을 가동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것이다.

화폐를 인쇄하면 경제에 더 큰 손해를 가하기만 하므로 화폐의 인쇄가 경제를 돕는 방안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

또한 설사 중앙은행이 화폐 수량의 감소를 막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만약 부(富)의 풀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런 성공이 경기침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화폐란 단지 교환의 매개물일 뿐이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중적 사고와는 달리,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화폐 수량을 늘리는 것은 부(富)의 창출 과정을 저해하고,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환의 매개체인 화폐는 어떤 한 경제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이다. 화폐가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확장시킬 수는 없다. 그런 확장의 열쇠는 (화폐가 아니라) 부(富)의 풀의 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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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lton Friedman and Rose Friedman, Free To Choose (Macmillan Company of Australia, Melbourne), pp. 70–90.

글쓴이) Frank Shostak

Frank Shostak은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제공하는 컨설팅회사 Applied Austria School Economics를 운영하고 있다.

옮긴이) 김이석(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장)

원문: https://mises.org/wire/does-falling-money-supply-cause-economic-slumps